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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 대전 계족산 일원서 산불예방 캠페인
박은식 산림청장이 26일 대전광역시 계족산 일원에서 등산객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시키며 △산행 중 흡연 금지 △인화물질 소지 자제 △취사 및 화기 사용 금지 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집중했다. 박 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산불 없는 안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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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뇨스 현대차 사장 "中서 20개 모델 출시…겸손하고 치열하게"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오토차이나 2026'(베이징모터쇼)이 개최된 중국 베이징 국제전람중심 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30년까지 총 20개 모델을 중국에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이렇게 말하고 "매년 9%씩 성장해 2030년까지 50만대 판매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2030년 50만대 판매목표는 중국에서 생산해 현지 판매와 아중동·중남미 등으로 수출 물량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무뇨스 사장은 "현대차는 현재 가장 전기차에서 성적을 잘 내는 회사"라면서도 "중국 완성차 업체와 경쟁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현지화라는 요소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개한 현대차의 중국 전략형 모델 '아이오닉 V'와 관련해 "중국 시장 턴어라운드를 가속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라며 "현대차는 지난 24년간 약 1200만대를 중국에서 판매했다. 아이오닉 V는 이런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중국은 가장 중요한 전기차 시장일 뿐 아니라 첨단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이라며 "현대차 상품에도 이런 것을 녹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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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9%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 말아야"
국내 기업 89%는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 21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시정 기회 없는 즉시 처벌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감독관의 법 위반 지적이 남발될 수 있어서'(38%, 74개사)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안전감독관 대규모 확충과 함께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 중심의 감독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기업 부담이 커진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즉시 처벌이 이뤄질 경우 경미한 위반까지 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보다 법 위반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서류 작성 등 행정 업무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조사에선 기업 56%(120개사)가 '낮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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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 외국인 근로자 폭행 현장조사… 근무처 변경허가
인천의 한 공장에서 관리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피해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고용주에겐 행정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인천 서구의 한 섬유공장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관리자 A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근로자 B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 퇴근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어제 뭐 했냐"고 윽박지르고 뺨을 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위해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B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고용주에겐 법률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향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설치된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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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최대 손실률' 꼭 알려야 공모펀드 팔 수 있다
해외 부동산 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공모펀드 판매시 4개의 핵심위험과 과거 최대 손실률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이 일반 금융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3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이 많으나(91. 6%) 위험설명에 대해서는 불충분(49. 6%)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분량으로 핵심 투자위험을 한데 모아 설명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할 계획이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위험 등 최대 4개의 핵심위험과 동종 상품의 과거 최대 손실률을 기재한다. 업계와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공식 서식을 개정한다. 보험상품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선 테스크포스(TF)도 운영된다. 지난 2015년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복잡한 상품구조, 어려운 약관으로 보험민원 중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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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우수' 이상 등급 대폭 증가…전년比 23.3%↑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맞은 기관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평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동반성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해 그 결과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의 5개 등급으로 공표하고 있다. 2025년도 평가는 총 1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은 65개 기관(48. 9%), 우수 25개 기관(18. 8%), 양호 19개 기관(14. 3%), 보통 13개 기관(9. 8%), 개선 필요 11개 기관(8. 2%)으로 나타났다.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67. 7%를 차지했다. 또 전년도 대비 52개 기관은 등급이 상승한 반면, 13개 기관은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기관이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에 진입했으며 39개 기관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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