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89%는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 21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시정 기회 없는 즉시 처벌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감독관의 법 위반 지적이 남발될 수 있어서'(38%, 74개사)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안전감독관 대규모 확충과 함께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 중심의 감독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기업 부담이 커진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즉시 처벌이 이뤄질 경우 경미한 위반까지 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보다 법 위반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서류 작성 등 행정 업무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조사에선 기업 56%(120개사)가 '낮다'고 답했다. 이유로 '업종에 대한 이해 없이 법을 획일적으로 집행해서'(41%, 49개사)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 대상 선정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53%(115개사)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유로 '감독 대상 세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49%, 56개사), '산재 발생 위험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서'(45%, 5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우선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보건 감독정책(2가지 선택)으로는 기업 64%(138개사)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 부여', 62%(134개사)가 '위험요인 개선 지도 및 컨설팅 확대 등 예방에 초점'을 선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실태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즉시처벌에 대한 기업 우려가 크고 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정부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벌보다 예방 중심으로 감독 방향을 전환하고,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로 현장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