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물가와 임금, 자산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 기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을 갖고 "수십 년 묵은 낡은 세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국민은 미래로 가는데 세제만 과거에 머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0년대 말 1만달러 남짓이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3만6000달러로 3배 넘게 증가했고 최저임금도 1400원 수준에서 올해 1만320원으로 7배 이상 올랐지만 주요 세제 기준은 수십 년째 그대로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1996년 이후 31년째 유지되고 있고,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5억원도 1997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원 역시 2014년 이후 그대로다.

뇌졸중 진단 AI(인공지능) 솔루션을 앞세운 제이엘케이가 일본 시장 선점에 나선다. 고령화·의료인력 감소 등으로 일본에서 응급질환 관련 의료 AI의 도입이 주목받는 가운데, 주력 제품의 현지 공급을 늘리고 실제 매출로 이어간단 계획이다. 쿠도 마사유키 제이엘케이 일본법인 사업총괄본부장(박사)은 7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 의료기기 판매사 5곳과 계약을 완료하고 판매·유통 협력망을 구축했다"며 "일부 주요 의료기관과 제이엘케이 제품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3624만명(전체 인구의 29. 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뇌졸중 등 응급·중증질환에 대한 의료 수요가 확대되면서 제한된 의료 인력으로도 신속한 진료 지원이 가능한 의료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의료 DX(디지털 전환) 정책과 의사 근무 시간 규제 등 업무환경 변화도 의료 AI 수요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쿠도 본부장은 "의료기관 입장에선 제한된 의료진과 근무 시간 안에서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커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영상진단 AI가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업무 효율화와 의료 안전 측면에서 필요한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오히려 일부 재정 열악 지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6. 8%인 전남 신안군은 올해 예상 자체 수입 457억원 중 기본소득 사업비(군비)로 215억원 지출을 책정한 상태다. 자체 수입의 절반(47%)을 기본소득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충북 옥천군도 사정이 비슷하다. 자체수입이 603억원인데, 기본소득 사업에 260억원(3. 2%)을 사용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지역 소멸을 막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인구 감소 지역에 더 큰 재정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지속 가능 여부를 담보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상 지역을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행 17개군 51만명에서 내년 35개군 129만명으로 확대한다. 당연히 사업비도 올해 7613억원에서 내년 2조3305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땅에는 두 종류의 이름이 있다. 등기부에 적힌 이름과,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는 사람의 이름이다. 두 이름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사람에게 땅은 자기 소유가 아니어도 삶의 터전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전수조사는 이 두 이름 사이의 거리를 살피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가 농지를 조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농사보다 땅값 상승을 기대하며 농지를 사들인 사람을 가려내고, 땅이 본래 쓰임을 되찾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투기를 잡는 일과 농사를 지키는 일이 저절로 함께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소유자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그 땅을 빌려 경작하던 사람까지 농사를 멈춰야 한다면, 단속의 부담은 엉뚱한 곳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조사는 땅의 주인을 확인하는 데서 끝날 수 없다. 누가 실제 농사를 책임지는지, 조사 이후에도 그 사람이 계속 씨를 뿌릴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농지전수조사가 농지를 농업인에게 돌려준다는 목적을 이루려면 먼저 누구를 농업인으로 볼 것인지부터 분명해야 한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재집권 전략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선 1차 투표에서 우파 성향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예상을 뒤엎고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최종 승자는 오는 25일 치르는 결선 투표에서 결정되겠지만 민심의 흐름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 룰라 정부는 집권 3기 동안 재정 지출을 가파르게 늘렸다. 대선을 앞둔 지난달 중순에도 현금성 복지 프로그램인 '볼사 파밀리아'의 월 최저 지급액을 15% 인상했다. 이 조치로 올해 58억 헤알(약 1조5600억원), 내년부터는 연간 227억 헤알(약 6조1000억원)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산유국인 브라질은 올들어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로열티 수입과 세수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 지출과 세금 감면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악화했다. 확장 재정과 유가 상승이 겹치며 연간 기대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목표 상단을 웃돌았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3.

출범 나흘째를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초대 청장 공석과 인력 미충원, 검찰 출신 편중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준비 부족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안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지난 2일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을 두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문을 연 '개문발차'라고 비판했고, 여당에서도 조직과 인력 구성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의 준비 수준을 묻자 윤 장관은 "한 3분의 2 정도, 67%"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청사 계약과 보안·전산 공사 등이 개청 직전까지 진행된 점을 들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대 중수청장이 공석인 채 출범한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윤 장관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책임을 묻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7일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