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촉법소년(10~13세)이 연관된 사건이 매년 2만건 발생하고 있지만 비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많아 약 절반은 심리불개시·불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18일 성평등가족부는 청주시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숙의토론회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모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토의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9일에는 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같은 방식으로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 숙의자료집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2020년 1만112건에서 2025년 2만195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경중에 상관없이 경찰서장이 전건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중 41%(9093건)는 심리 불개시됐다. 심리 불개시란 판사가 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주로 비행 정도가 가벼워 보호처분이 필요 없거나, 소년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어 새로운 재판 없이 기존 처분만으로도 충분히 교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린다.

우리자산운용은 최승재 대표이사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확산하는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공익 활동이다. 참여자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최 대표는 "청소년 불법도박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 대표는 다음 주자로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를 추천했다.

오현규(25·베식타시)를 향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명문 팀들의 관심이 뜨겁다. 영국 '팀토크'는 16일(한국시간) "토트넘이 튀르키예 무대에서 '골 폭풍'으로 스카우트들을 매료시킨 한국인 스트라이커 오현규를 주목하고 있다"며 "그를 영입하기 위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오현규는 지난 2월 약 1400만 유로(약 243억원)의 이적료로 헹크를 떠나 베식타스에 합류했다. 당초 백업 자원으로 분류됐으나, 최근 10경기에 출전해 7골 2도움이라는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오현규의 활약상을 설명했다. 토트넘과 맨유는 오현규의 여름 이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매체는 "손흥민의 존재로 한국에 거대한 팬덤을 보유한 토트넘은 로베르토 데 제르비 신임 감독 체제에서 새로운 공격수 영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도미닉 솔란케는 부상으로 고전 중이며, 히샬리송은 기복이 심하다. 랑달 콜로 무아니 역시 완전 영입 옵션이 있음에도 시즌 종료 후 팀을 떠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과잉추심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개인채무자의 부담을 키우는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등 업계 관계자 22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건전한 영업 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 그간 문제로 지적된 영업 방식도 전반적으로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60%가 넘거나 폭행·협박 등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 미도래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형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업권이 건전한 영업관행과 준법의식을 확립해야 한다"라며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취약 차주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색적인 정책 홍보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조직 수장인 김은경 원장이 직접 라디오 예능에 출연하거나 강연에 나서는가 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자필 서명을 넣은 편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서민금융 정책기관의 홍보 방식도 이전과 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전국 245개 시·군·구 지자체장에게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홍보를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했다. 김 원장은 발송된 모든 편지에 '오세훈 시장 귀하'·'최대호 시장 귀하'처럼 해당 지자체장의 이름과 본인 서명을 자필로 써넣었다. 편지에는 최근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불법적 대부 계약'은 원천 무효가 된다는 점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60% 금리를 초과하거나 성착취·폭행 등의 추심이 수반된 반사회적·불법 대출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 김 원장은 편지에서 "무효 사실을 몰라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송부한다"며 "최대한 많은 주민께서 접할 수 있도록 관공서 게시판 등에 포스터가 게시될 수 있게 협조 요청 드린다"고 적었다.

경찰이 개그맨 이진호씨(39)의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3월 중순 이씨를 불법 도박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넘겼다. 이번 송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친 끝에 이뤄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가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는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다. 해당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최초 수사를 맡았다. 강남서는 지난해 4월 이씨를 한 차례 불구속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도박 사이트와 관련 계좌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약 5개월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9월 다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씨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이송했으며 같은 해 10월 말 2차 보완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