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진행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후보자를 정하는 주요 과정에서 돈이 개입하면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훼손된다"며 "공천에 대한 기대를 금전과 맞바꿔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이 돈을 수수한 후 김 전 시의원이 공천돼 실제 당선도 됐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 측은 "증명되지 않는 사실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사실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객관적 증거가 공소사실과 반대된다"고 했다. 강 의원 측은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사이의 녹취록, 1억을 받았다는 날짜의 남씨가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 등을 제시했다.

검찰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진행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강서구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 의원 측은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한성숙 국무총리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생각들이 정리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낙마를 했다"며 "각 부처마다 나름대로 혁신 가치가 있는데 교육은 공교육 활성화·연구윤리 확립, 성평등가족부는 사회적 약자라는 핵심 보호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이 핵심 가치를 위배한 것 아닌가 싶다"며 "저는 용혜인 후보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후보자 본인들에 의한 판단이고 저도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의혹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들도 받았고 마지막 결정들은 본인이 결정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며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정의와 법질서를 확립하는 공익의 대변인자"라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이하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하면서 성평등부에서 또다시 '현역의원 불패' 공식이 깨졌다. 지난해 7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현역의원 출신 후보자가 다시 낙마하면서 성평등부 장관 인선의 구조적 어려움이 재차 부각된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용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것은 개인을 둘러싼 논란뿐 아니라 성평등부 장관 인선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정 전문분야나 강한 정치·시민사회 기반을 갖기 어려운 데다 젠더문제를 둘러싼 상반된 요구까지 감당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가 논란에 휩싸일 경우 이를 방어해줄 기반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다. 통상 현역의원은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검증을 거치고 소속 정당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인사청문회를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평등부에서는 지난해 강 의원에 이어 용 후보자까지 현역의원 출신 후보자가 2차례 낙마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는 그 배경으로 성평등부의 광범위한 업무영역과 취약한 인재풀을 꼽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또다시 '현역 의원 불패' 공식이 깨졌다. 지난해 7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현역 의원 출신 후보자가 다시 낙마하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의 구조적 어려움이 재차 부각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용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것은 개인을 둘러싼 논란뿐 아니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정 전문 분야나 강한 정치·시민사회 기반을 갖기 어려운 데다 젠더 문제를 둘러싼 상반된 요구까지 감당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가 논란에 휩싸일 경우 이를 방어해줄 기반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다. 통상 현역 의원은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검증을 거치고 소속 정당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인사청문회를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지난해 강 의원에 이어 용 후보자까지 현역 의원 출신 후보자가 두 차례 낙마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