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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서거 5주기 노태우 전 대통령 '공과' 온전히 평가받아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공로는 공로대로 과오는 과오대로 온전히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민이 직접 뽑은 첫 번째 대통령, 노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 시절 우리 대한민국은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우리의 저력과 발전상을 세계만방에 보여줬다"며 "세계가 냉전의 벽을 넘어서게 되는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노태우정부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평화의 토대를 다졌다"며 "과감한 북방외교를 통해 소련 · 중국 · 베트남 등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여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한 선택도 빼놓을 수 없다"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에 주택 200만 호 공급으로 과감한 공급 확대로 주택난을 완화했다"고 했다. 또 "전 국민 의료보험 실현, 국민연금제·최저임금제 확대 등 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다"며 "인천국제공항·KTX·서해안고속도로 착공 등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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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종교활동...네팔서 체포 한국인 24명, 추방·3년 입국 금지
이달 초 네팔 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24명이 1인당 약 44만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추방당한 이들은 3년간 네팔 입국도 금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관광비자를 받아 지난 6~7일 양일에 걸쳐 네팔에 입국했으나 네팔새언약신학대학교(NNCC) 행사에 참석했다. 네팔 당국은 이들을 비자 목적 외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체포했다. 네팔 출입국관리법 제3조는 외국인은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해야 하며, 같은 법 제4조는 비자 종류에 따른 체류 조건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네팔 관련 법령에 따라 1인당 5만루피(한화 약 44만원)씩 한화로 1056만원 가량의 벌금을 납부했다. 아울러 향후 3년간 네팔 입국이 제한되는 등 추방에 따른 관련 불이익을 받는다. 주네팔대사관은 우리 국민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후 관계 당국을 접촉해 체포된 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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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정은 방중, 한미동맹 일대 쇄신 계기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전격 방문해 하루 동안의 일정을 소화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당일치기 방문임에도 빡빡한 일정으로 북중 밀착 행보를 이어갔다. 북한의 지뢰도발로 대북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한미 동맹에서는 균열 조짐까지 나타난다. 김정은 방중을 외교안보정책을 재검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 개통된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했다. 신압록강대교는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왕복 4차로 다리로 지난 15일 정식 개통돼 북중 교류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올랐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북중 관계 복원과 경제협력 강화 전략과도 맞물린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정보당국은 국회 보고를 진행하면서 김정은의 중국내 면담 상대자를 정정하는 일도 있었다. 북한이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과시하지만 정작 남북관계는 지난달 지뢰폭발 사고 이후 미궁 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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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넜다… 깜짝 방중, 혈맹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맞아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 두 나라의 혈맹관계를 재확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 위원장이 전날(24일)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76주년을 맞아 중국 단둥을 방문하고 '항미원조기념관'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방중엔 조용원 노동당 비서와 최선희 외무상, 리일환 당 선전선동부장, 김성남 당 국제부장, 김덕훈 내각 제1부총리, 김여정 당 총무부장 등 주요 인사가 동행했다. 중국 측에선 권력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왕이 외교부장 등이 나와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김 위원장은 '항미원조기념탑'에 헌화한 뒤 왕 주석과 함께 기념관을 찾아 유물과 사료를 관람하고 자신의 친필글귀가 담긴 김일성 주석의 사진문헌기념판을 기증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혁명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 인민에 대한 영원한 감사를 대를 이어 전해갈 것"이라며 기념관은 "불패의 조중(북중)친선에 대한 고귀한 피의 검증"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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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정점식 "조희대 국정조사 보는 국민, 대통령 탄핵 근거 찾을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기류에 대해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두려우니 국정조사라는 탄핵 간 보기 꼼수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엉터리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목적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시킨 파기환송 판결과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선고 등 정권 입장에서 못마땅한 판결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들에 대한 재판 속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의 포석"이라며 "국민들은 엉터리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 탄핵의 근거를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악질적인 탄핵 정치에 맞서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경질을 재차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한미 동맹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원인은 바로 역대 좌파 정권이 문정인·정동영·이종석 같은 종북파 인사들을 외교·안보 핵심에 꾸준히 기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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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86쪽' 李대통령 연설문집 발간…전자책엔 '현장 영상' 연계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의 연설과 메시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제1권)'을 발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주권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를 위해 힘썼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 이후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식 △같은해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올해 2월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같은해 5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국내·외 주요 행사들에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국정운영 원칙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연설문집은 총 386쪽으로 구성됐고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 연설과 SNS(소셜미디어)를 통한 메시지가 담겼다. 국정운영의 중요한 순간들은 권두화보에 담겼다. 전자책(E-PUB2)의 경우 연설·메시지별로 이 대통령의 생중계 영상이 연계돼 당시 현장을 생생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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