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편의점 점주와 합의를 했음에도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 배경은 무엇일까.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먹은 30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30대 발달장애인 2명은 편의점에서 갔다가 한명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편의점 냉장고에서 집어 들어서 한 입 먹은 후 다른 남성에게 건네 나눠 먹었다. 이후 두 남성은 계산하지 않고 편의점을 빠져나갔다.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이들은 점주에게 1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됐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를 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일반 절도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트럼프의 우군' 린지 그레이엄 미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71세로 돌연 별세, 미 의회의 고령화 리스크가 새삼 부각된다. 상하원을 합쳐 70~80대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13일(현지시간) 미 매체에 따르면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내년 1월까지 그레이엄의 남은 임기를 채울 상원의원으로 고인의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 노돈을 지명했다. 노돈은 그레이엄보다 9살 어린 62세로 선출직 경험은 전무하다. 그레이엄은 22세가 되던 해 부모가 잇따라 사망한 후 여동생을 입양하고 법적 후견인이 됐다. 그레이엄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으며 여동생이 유일한 직계가족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법은 미국 연방 상원의원 공석 발생 시 개별 주의 법대로 처리하도록 한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주는 주지사가 임시 후임자를 지명한다. 이후 특별선거 또는 정기선거를 통해 정식 후임자를 선출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특별 경선이 8월 열린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이지만 현재 민주당의 도전자도 만만치 않다.

여야가 1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서울 올림픽 공원에 있는 투표지 공개 재검표 추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검표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을 가동하고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 주질의 전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247만매에 달하는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논의를 결론지어야 한다"며 "공개 재검표를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2개의 축으로 나아갈 때 국민적인 신뢰가 쌓일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조속히 검증 방식과 일정을 합의하고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양당 간사가 협조해 채택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은 국정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들며 특검보다 재검표가 우선순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한 이집트 축구 대표팀 선수단과 스태프 전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한 재벌로부터 자동차를 선물 받게 됐다. 두바이에 본사를 둔 알 합투르 그룹의 회장 칼라프 알 합투르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알 합투르 그룹이 이집트축구협회와 소통해 이집트 국가 대표팀 전원에게 미쓰비시 자동차를 1대씩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알 합투르 회장은 "이집트의 기쁨은 모든 아랍인의 기쁨"이라며 "조국을 빛내고 팬들에게 감동을 안긴 영웅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선물"이라고 전했다. 알 합투르 그룹은 선수들을 비롯해 기술·행정·의료 스태프를 포함한 대표팀 전원에게 자동차를 지급할 예정으로, 차량 총 59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는 이번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지만, 아르헨티나에 2-3으로 역전패하며 8강 진출에는 실패했다. 그럼에도 모로코와 함께 아랍권의 뜨거운 축하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의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인 여러분이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독한 서면축사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여러분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공존과 협력의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북향민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낯선 사회에 적응하며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셨을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 주 4. 5일제와 주 38시간제 등을 도입한 기업에서 이직 감소와 신규 채용 확대,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참여 기업 수는 상반기 만에 올해 목표치를 넘어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워라밸+4. 5 프로젝트'에 지난 6월말 기준 224개 기업이 참여해 올해 목표치(220개소)를 조기 달성했다. 참여 기업의 67. 9%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다. 워라밸+4. 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규 채용 시에는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를 쉬는 주 4. 5일제와 월 2회 4시간 단축 근무하는 주 38시간제, 매일 1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이는 주 35시간제 등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인재 확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