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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자녀 태우고 음주운전한 30대 엄마…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어린 자녀 2명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도 입건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20분쯤 대전 서구 변동 한 오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차는 뒤따르던 택시와도 잇따라 충돌했고, 이 사고로 차 운전자(70대)와 택시 운전자(50대) 등 모두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A씨의 차에는 8세와 6세 자녀가 타고 있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 08% 이상)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건은 대전서부경찰서가 수사했으나, 경찰은 자녀를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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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소득도 급여로 인정'…KB금융, 긱워커 전용 금융상품 출시
KB금융그룹이 7월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긱워커'(초단기 근로자)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전용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긱워커란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물류업종사자·크리에이터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먼저 국민은행은 긱워커 전용 파킹통장 'KB 프리N통장'을 통해 결산기 평균잔액 200만원까지 최고 연 1. 4% 금리를 제공한다. 플랫폼 정산금 등 비정기 소득도 급여실적으로 인정해 급여 이체 고객과 동일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3분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해 배달용 이륜차 구입자금을 500만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미소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층·중저신용자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고객을 위해 비금융 대안정보와 머신러닝 기반 심사모형도 신용대출 심사에 반영한다. 배달플랫폼 라이더 전용 KB리브모바일 전용 요금제도 내놓는다. KB국민카드는 이동이 잦은 긱워커의 생활 방식을 반영한 전용 체크카드 'KB On the Go 체크카드'를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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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안전망 강화
경남도가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재보험료를 중개업체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경남 내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지원, 지역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20만원이다. 신청은 7월10일부터 31일까지 경남도 누리집 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자격과 보험료 완납 여부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며 오는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1일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했다. 올해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플랫폼 노동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2027년에는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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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도라전망대 향하던 관광버스 전도…외국인 관광객 등 10명 부상
경기 파주시에서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탑승객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20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5분쯤 파주시 장단면 도라전망대를 오르던 45인승 관광버스가 전망대 중간 주차장에 다다르기 전 도로 왼쪽으로 전도됐다. 사고 당시 관광버스에는 관광객 20여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외국인 등 10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해당 버스는 'DMZ(비무장지대) 평화 관광' 코스인 도라전망대로 향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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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해자보다 더 비난받아야 했을까?"...'성폭행 피해' 유튜버의 한탄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운전기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24)가 택시 기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에 "완벽한 저의 승리"라며 기뻐했다. 곽혈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성폭행 가해자가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윤웅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피고인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택시 기사였던 A씨는 2024년 5월 22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곽혈수를 승객으로 태운 뒤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A씨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만큼 기억 왜곡의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재생된 피해자와 지인의 통화 내용 등을 봐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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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워라" 주행 중인 버스기사·경찰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도로를 주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난동을 부린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승객 A씨에게 의정부지법 형사13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톨게이트 인근을 주행하던 버스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고는 B씨의 안경과 마스크를 벗겨 바닥으로 던졌다. 해당 폭행에 별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경찰관이 B씨와 다른 승객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고 있던 중 갑자기 흥분해 경찰관의 목을 누르며 욕설을 했다. 이어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옷깃을 찢고 버스 쪽으로 밀치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운전자를 폭행해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을 했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제복을 입은 경찰도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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