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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일제히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후보자는 여야 합의에 도달했지만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야당이 퇴장한 채 여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고서 채택 안건이 여야 합의 없이 추가됐다며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알게 됐다. 의사일정 협의가 제대로 안 됐고 간사 간 협의도 안 된 채 일방적으로 된 것 같다"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을 거론하며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법으로 돼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날 또는 다음 날 채택하는 게 기본이고 3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방위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방위 간사인 임종득 의원만 회의에 나와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자리를 떴고, 나머지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가 넘어서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했다"며 "전원이 강 후보자가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장남의 7억 원대 상가 매입 의혹을 두고 "어떻게 이모와 이모부가 아들에게 7억을 빌려줬는데 그 어머니와 후보자가 모를 수 있나"며 "인사검증기관마저 몰랐다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실패"라고 지적했다. 범야권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부적격 의견을 밝힌 후 자리를 떴다. 천 의원은 "내일 국방부에서 취임식을 예정해 놓고 오늘 꼭 임명돼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강행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회의 전에 이렇게 촉박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상관을 욕하는 말을 부대원 여러 명이 들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장교 이모씨 사건에서 상관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11월 한 부대 행정반에서 상관의 지시 내용에 불만을 품고 "정작과장은 병신이다", "군인 아니었으면 이미 때리고도 남았다"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부대원 4~5명이 있었고 이들이 이씨의 발언을 들었다. 또 이씨는 2024년 2월에도 중대장실 앞 복도에서 같은 상관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군형법은 상관을 문서·도화·우상 등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모욕적 표현을 들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 등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할 정도로 공개적이고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7억원대 상가 재산신고 누락, 철거민 특별공급 등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위증의 책임을 지라며 몰아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군 제대 후 사회생활을 1년 정도 한 아들이 경기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이모로부터 5억원, 이모부로부터 2억1550만원 빌려 산 것을 정말 부모가 몰랐느냐"고 질의했다. 강 후보자는 "30세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철거민 특별공급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 부친과 함께 구로구 천왕동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같은 해 10월 강 후보자와 가족들이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취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강 후보자의 말에 대해 "청문회를 거짓말과 위증으로 시작하고 있다"며 "본인은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버지는 서초네이처힐 2단지, 형은 천왕동 신축아파트 등 딱지를 4개나 받았는데 철거민 보상이라는 걸 몰랐느냐"고 지적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7억원대 상가 재산신고 누락, 철거민 특별공급 등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위증의 책임을 지라며 몰아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서 진행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군 제대 후 사회생활을 1년 정도 한 아들이 경기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이모로부터 5억원, 이모부로부터 2억1550만원 빌려 산 것을 정말 부모가 몰랐느냐"고 질의했다. 강 후보자는 "30살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아들이 상가를 산 날이 양지마을 주민대표단들이 성남시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접수한 날"이라며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는 (행위이며)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투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세대가 집 한칸이 없어 거리로 나앉게 되는 판에 4성장군 아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사는데 (후보자가) 몰랐다면 어느 부모가 믿겠느냐"고 질책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상가 매입 당시 자금 마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30살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의 부동산 매입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1996년생인 강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해 학군장교(ROTC) 복무를 마친 뒤 중견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월 말 재건축이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의 7억원대 상가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모에게 5억원을 연 4. 6% 조건으로 빌렸다. 이모부에게는 2억1550만원을 10년간 무이자로 차용했다. 두 사람에게 빌린 돈은 총 7억1550만원이다. 성 의원은 "재산이 7000만 원밖에 없는 아들이 양지마을의 상가를 7억 원 정도에 샀다. 제대하고 나와서 사회생활 한 지가 1년이 된 시점에 아들이 상가를 샀는데 (산 날이) 양지마을 아파트 주민대표단들이 성남시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접수한 날"이라며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는 (행위다)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