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와 여당은 지난 2월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에 쏠린 유통 환경 변화를 고려했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었다. 지난해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이 수습 과정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자 뒤늦게 '대항마'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부터 대형마트 규제 강화 정책을 이어왔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마트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책이 실제로 대형마트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시작한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쿠팡, 컬리 등 대형 이커머스는 밤 0시~오전 10시 영업 제한 없이 365일 쉬지 않고 새벽배송을 하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돼 이 시간에 온라인 주문 배송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쿠팡 독점이 심화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이마트가 있어서 시장에 손님이 안 온다는 건 옛날 얘기에요. 막상 없어지니까 사람이 더 안 와요.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지하철 성수역 인근 뚝도청춘시장. 이곳에서 만난 상인들은 시장과 약 300m, 도보 5분 거리에 있다가 2023년 문을 닫은 이마트 성수점의 빈자리를 아쉬워했다. 시장에서 20년 넘게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임모씨(75)는 "영동대교나 성수대교를 타고 강남권에서 자가용 갖고 이마트에 오던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끼리 이마트, 뚝섬한강공원에 갔다가 시장에도 자주 왔었는데 이젠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상인들은 이마트가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었다. 인근 국밥집에서 일하는 윤태연씨(65)는 "이마트에 왔다가 밥을 먹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다른 이마트가 있는 건대나 왕십리로 많이 빠져나간 거 같다. 몇 년 뒤에 마트가 다시 생긴다고 하던데 차라리 잘됐다"고 했다. 이마트 성수점은 2027년 같은 자리에 입점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정작 정책의 핵심 목표였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소비는 온라인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2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한 지역에선 대형마트 매출이 증가했지만 전통시장 매출 감소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온라인 소비가 2. 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KDI는 의무휴업이 완화되자 온라인으로 이동했던 소비 일부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왔지만 전통시장으로의 소비 이전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유통시장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에서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바뀐 만큼 현행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내놨다.

"'쿠팡만 키웠다'거나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역효과가 났다'는 이야기가 부쩍 들린다. 10여년 전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오늘날 소비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해야 한다"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용진 전 의원은 최근 SNS(사회관계서비스망)에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여권에서 대형마트 규제 강화 입법안을 추진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발언이었다. 이 말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2010년은 대형마트의 최고 전성기였다. 국내 유통업 총매출의 절반 이상을 끌어왔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포식자'로 인식됐다. 이런 이유로 월 2회 일요일에 마트 문을 닫는 건 상생과 근로자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선의의 정책'으로 여겨졌고, 영업 여력이 있었던 업계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4년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유통 시장에 진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대형마트가 오프라인 유통 채널 중에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성장에 따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통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6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1일 산업통상부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가 유통업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 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17. 9%)과 비교해 6년 만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대형마트는 최고 전성기였던 2009~2010년 전체 유통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웃돌았다. 당시 대형마트 3사 총매출이 전국 백화점과 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SSM) 점포 합산 매출보다 컸다. 주말이면 가족이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먹거리를 사는 게 일상이었다. 이커머스가 유통 매출 통계에 편입되기 시작한 2014년에도 대형마트의 매출 구성비는 27. 8%로 단일 채널 중 가장 높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에도 한동안 유통업계 1위 채널 자리를 지켰다.

이란이 20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전 양해각서(MOU) 위반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팀 호킨스 대변인(해군 대령)은 이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며 "선박 통행이 계속되고 있고 미군은 이런 상황이 유지되도록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 직후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도 "이란과 합의가 준수되고 이행되며 완전히 효력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계속 현지에 주둔하며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통행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하루 상선 5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대규모 화물과 17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수송됐다. 앞서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MOU 제1조 불이행 등 미국의 명백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약속 불이행과 레바논 남부에서 벌어지는이스라엘 정권 합의 위반 및 철수 의무 불이행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 폐쇄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