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천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코인)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먹튀' 논란을 빚은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의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 델리오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과장광고 등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허위 홍보로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으며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며 "피해자들이 매 기일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고통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 변호인은 "도의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고 피해가 가볍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피고인의 사업) 실패와 피해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로 평가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 측은 검찰이 서버 위탁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는 "위법한 증거 수집이고 이 사건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역대급 실적을 이유로 대규모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노조)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노동절이다.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된다"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에 (있어)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우 최귀화가 자녀 대상 금융 교육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귀화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식 투자 경험과 함께 금융 교육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그는 "3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금융 공부를 가르치면서 직접 주식을 사주기 시작했다"며 "매달 10만원씩 혹은 용돈과 세뱃돈을 아껴 투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매수한 결과 배당과 복리 효과가 쌓이며 수익률이 290%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다만 자신의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 6년 차지만 개인 수익률은 거의 0%에 가깝다. 단타 매매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금융 공부를 다시 시작한 뒤 ISA 계좌와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한 소액 적립식 투자로 손실을 만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익, 배당, 복리 효과를 경험하면서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부모님이 50년 전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내 명의로 적립식 주식투자를 해두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며 "주식을 도박이나 투기가 아닌 미래를 위한 금융 자산 투자 교육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11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취업자의 체계적 관리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 부처별 분절돼 있는 관리체계 통합과 숙련인력의 국내 정주 여건 기반 마련이 초점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외국인력의 급격한 유입 때문이다. 실제 2012년부터 2025년 사이 전체 취업자 수가 15. 3%(2496만→2877만 명)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 취업자는 58. 9%(69. 8만→110. 9만 명) 급증했다.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취업 비자별 외국인력 주관 부처가 달랐다. 노동조건, 체류지원 등이 제각각인 이유다. 정부가 '도입-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이직' 등 전 과정을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되도록 통합 관리하려는 이유다. 우선 고용허가제(E-9)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 절차 없이 국내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법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을 잠시 정지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 총재는 지난달 27일 조건부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만료였던 석방 기간이 연장되면서, 한 총재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 측은 지난 28일 같은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두 달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한 달만 연장했다. 한 총재는 지난 1월 구치소에서 낙상해 어깨가 부러지고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공관절 수술 결과 관절 고정 및 재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에게 격월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전·현직 동아운수 운전기사 및 유족 등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는 단체협약에서 운전직의 근무 제도를 1일 2교대제, 주간 5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격주로 이뤄지는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했다. 또 단체협약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해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으로 정했다. 동아운수는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주간근무일에는 1시간,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본시급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오전 근무자는 2시간, 오후 근무자는 3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기본시급의 150%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