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혼 소송 중에 아내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재산과 채무 상속은 누가 받아야 할까.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중학교 교사, 아내는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였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근무 시간 탓에 생활 패턴이 크게 엇갈렸다. 저녁에 귀가하는 A씨와 달리 아내는 밤새 일하고 낮에 잠을 잤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줄어들며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지난해 별거에 들어갔다. 그런데 최근 이혼 소송 중 아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충격에 빠진 초등학생 딸은 "외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며 외조부모와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상속 문제도 발생했다. 아내가 생전에 동료들과 함께 가입한 투자 상품으로 인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었다. A씨는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며 "제가 딸을 대신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지, 딸까지 상속을 포기하면 장인·장모님에게 상속이 이어지는지 궁금하다.

애지중지 키워온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끝까지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나선 한 소방관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인 30대 중반 소방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2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생겼다. 이른바 허니문 베이비였다. 그는 "저는 늘 위험한 현장으로 출동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이 곁에서만큼은 평범한 아빠로 살고 싶었다. 아이는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했다. 그런데 최근 아이의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증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다가 믿기 힘든 결과를 받아들었다. 5년 내내 '허니문 베이비'라 믿으며 애틋하게 길러온 아이와 유전적 연결 고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아내는 결혼 직전 찾아온 우울감에 방황하다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그때 아이가 생긴 것 같다고 뒤늦게 고백했다. A씨는 큰 배신감과 혼란 속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의무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이 제출한 서류만을 바탕으로 입원을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조치를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A병원장에게 퇴원 심사 조치와 전 직원 대상 입원 요건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피해자가 부적격한 보호의무자인 부인·아들과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강제로 보호입원 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병원은 담당 주치의와 타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2차 진단 결과 입원 치료의 필요성 의견이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입원 절차를 위반하거나 피해자를 부당하게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와 배우자는 이혼 소송 중이었다. 또 피해자의 아들은 피해자에 대한 존속폭행을 이유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 처분을 받아 검찰에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A병원이 해당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입원 조치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배우 안재현이 사주를 보던 중 무당 팔자가 공개되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17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구기동 프렌즈'에서는 출연자들이 무속인에게 사주를 보러 간 모습이 공개됐다. 이들은 영화 '파묘' 김고은의 실제 모델인 무속인 고춘자와 무속인 이다영에게 차례대로 사주를 봤다. 안재현이 '87년 (음력) 6월 6일' 생년월일을 공개하자 두 무속인은 동시에 한숨이 터트리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다영은 "말씀드릴 게 많은 분이다"라며 "우리 같은 무당 되라는 사주다. 무당 되고 박수 되고 스님 되라는 사주라서 원래 본인의 사주에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다. 부모 덕도 없고 형제 덕도 없다. 홀로 있어야 한다. 그만큼 홀로 일어서는 기운이 굉장히 중심이 강하다"고 사주풀이를 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후 고춘자는 "천기누설이 들어있다. XXX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묵음 처리가 됐고 이후 화면에는 안재현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이어져 다음 회에 궁금증을 자극했다. 1987년생 안재현은 2015년 KBS2 드라마 '블러드'에서 호흡을 맞춘 3살 연상의 배우 구혜선과 연인이 되어 이듬해 5월 결혼식을 올렸다.

미국 버지니아주 전 부지사가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저스틴 페어팩스 전 버지니아주 부지사와 그의 아내 세리나 페어팩스가 워싱턴 DC 애넌데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자정 직후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부의 사망을 확인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서장 케빈 데이비스는 "페어팩스가 먼저 지하실에서 아내를 향해 여러 발의 총을 쏜 후, 위층 침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이 부부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가정불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고 있다. 페어팩스는 사건 몇 주 전 두 자녀의 양육권을 박탈당했으며, 함께 살던 집 소유권도 아내에게 넘기게 돼 이달 30일까지 집을 나와야 했다. 데이비스는 최근 페어팩스가 이혼 소송과 관련한 법정 출두 서류를 받았다며 "그것이 이번 비극으로 이어진 불씨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부는 지난해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나, 두 자녀와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오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 박모씨와 처남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홈캠을 설치를 한 사실, 홈캠의 자동 감지 기능에 따라 자녀의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가 녹음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타인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려 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화'는 의사소통"이라며 "단순히 혼잣말의 녹음은 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보는 의사소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소리 녹음을 예상했다면 대화를 녹음하겠다는 의도여야 하는데, 주거지 성격 등을 보면 피해자가 말을 할 순 있겠지만 대화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