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방 분양경기 악화가 심화하고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입주가 부진하면서 산단 내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6년이나 뒤로 밀리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최근 지방에서 미분양 가구수가 증가하고 줄폐업도 이어져 정부는 악성(준공후) 미분양 매입을 확대하는 등 조치에 열중하고 있다. 19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 내 A-2, B-1 블록과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B-3 블록의 사업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 사업장들은 모두 사업기간을 72개월 연장했다. 세 사업장 모두 다음달 완공 예정이었지만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기간만 2032년 6월까지로 6년 늘어났다. 공공주택 사업기간이 6년 연장된 건 이례적이다. 최근 군산신역세권 지구 B-1블록(42개월 연장), 부산사상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48개월 연장) 등에서도 4년에 가까운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업기간 연장의 폭이 이보다 훨씬 크다. 이번에 기간이 연장된 세 사업장은 모두 충청남도 내 국가산단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산단 입주 부진과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지연의 원인이 됐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큰돈이죠.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 18일. 서울 강동구 성내1동 주민센터에서 만난 70대 이원길씨는 지원금이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최근 과일·채소 등 생활물가 상승을 체감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소득이 없다 보니 주택 보유세를 내는 것만 해도 부담"이라며 "아내와 함께 받은 지원금은 생필품을 사는 데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동구 일대 주민센터에는 운영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천호3동 주민센터의 경우 오전 9시 전부터 주민 20여명이 대기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대부분이었다. 어린 손주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대신해 방문한 시민들도 있었다. 2차 신청 첫날인 만큼 혼선도 있었다. 일부 시민은 신청 가능한 날짜를 착각하거나 1차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추가 지급을 기대하고 센터를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돌아가던 한 여성은 센터 관계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왜 더 못 받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큰돈이죠.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 18일. 서울 강동구 성내1동 주민센터에서 만난 70대 이원길씨는 지원금이 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봤다. 이씨는 최근 과일·채소 등 생활 물가 상승을 체감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소득이 없다 보니 주택 보유세를 내는 것만 해도 부담"이라며 "아내와 함께 받은 지원금은 생필품을 사는 데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동구 일대 주민센터에는 운영 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천호3동 주민센터의 경우 오전 9시 전부터 20명 넘는 주민들이 대기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대부분이었다. 어린 손주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대신해 방문한 시민들도 있었다. 시민들은 대체로 "지원금을 생활비에 보태겠다"고 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금액이 많지 않아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 70대 남성 A씨는 "차를 자주 몰진 않지만 중동 전쟁 이후 주유비가 이전보다 10만원 이상 더 나간다"며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가 적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느낌은 덜하다"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류비가 상승하자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입니다.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는 23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이 대상입니다.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3월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등 1차 지급 대상 중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여명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최대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최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과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거주자는 각각 20만원,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선별하되 맞벌이 가구에는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대상을 확정했다. 1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진행한다. 지급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지급대상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 3월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가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별도 가구로 분류하지만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선별하되 맞벌이 가구에는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1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진행한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지급 대상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가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별도 가구로 분류하지만,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