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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못 믿겠다" 다시 고개 든 견제론...'장윤기 사건'에 신뢰 흔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경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반복되는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말끔히 사라지지 않아 경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 보완수사권 등 외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일부에선 단순히 개인 일탈을 경찰조직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다. ━'증거인멸'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관의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사건을 둘러싼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간 증거인멸 등 유착 의혹으로 번지자 본청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초기 수사를 총괄한 광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은 장윤기의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주요 증거목록에서 누락한 뒤 이를 직접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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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부친에 수사 정보 전달, 증거인멸 의혹...수사팀장 직위 해제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직위 해제됐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경찰수사 과정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강력팀장을 직위 해제했다"며 "기타 사건 수사 관계자와 경찰서 지휘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 수사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과 긴급 체포된 강력팀장 소속 팀원 4명 등 총 6명에 대해서는 즉시 대기발령 조치도 했다"고 했다. 해당 팀장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에 수사 정보를 전달했고,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했던 차량 내부에서 일부 증거물을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직 경찰인 부친이 직접 장윤기의 주거지에 들어가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폐기하고 수사팀과 10여 차례 통화한 점 등이다. 이밖에 당시 수사팀이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장윤기의 자동차(SUV)를 압수하지 않고 부친에게 돌려줬다는 의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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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경찰' 앞두고 커진 불신…"내부 통제 부족" 장윤기 후폭풍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반복되는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말끔히 사라지지 않아 경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 보완수사권 등 외부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일부에선 단순히 개인 일탈을 경찰 조직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있다. ━'증거인멸'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부실수사 의혹도━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관의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사건을 둘러싼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 간 증거인멸 등 유착 의혹으로 번지자 본청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초기 수사를 총괄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은 장윤기의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주요 증거 목록에서 누락한 뒤 이를 직접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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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되나"
여권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검사가 성범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여조부에 근무하는 검사로서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으니 당사자들 진술을 비교 분석하며 신빙성을 검토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진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생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보다는 당사자를 소환해 직접 진술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에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정황에 맞지 않아 의문이 있으니 재조사하기 바랍니다'라고 보완수사를 내리면 쉽게 미제 건수도 떨어뜨리고 당장은 편하다"며 "그럼에도 직접 소환조사를 하는 이유는 경찰에서 사건 당사자를 다시 조사하더라도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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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타이 누락에 수사상황 공유 의혹까지…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영장 신청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팀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특별수사팀)은 7일 광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전날 박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박 경감은 장윤기의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주요 증거 목록에서 누락한 뒤 이를 직접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감은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해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일 광주경찰청에 꾸려진 수사전담팀을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홍장득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과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 등은 7일 오전 수사팀에 합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 관련 혐의 및 그 경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수사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경찰은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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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혐의
7일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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