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일 오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하면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과 1호선 노량진역 등 일부 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등 출근길 혼선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무정차 통과했던 4호선 혜화역 하행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전장연이 탑승 시도를 이어가면서 8시45분쯤 무정차 통과를 시작한 지 45분 만이다. 1호선 노량진역 상행선(서울역 방면) 열차 역시 이날 9시30분쯤부터 무정차 통과를 이어가다 약 20분 뒤인 9시50분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혜화역에서 '70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월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연착 시위를 유보해 달라'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안을 받아들여 시위를 중단한 뒤 6개월 만인 지난달 2일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이들은 8월 한 달간 네 차례 지하철 탑승 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2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과 활용 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도 시행 이후 재판소원 사건 접수가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연간 1만~1만5000건에 달하는 사건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무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종 헌법소송팀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상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미나는 헌법소송팀을 이끌고 있는 배호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의 개회사와 신동승 변호사(연수원 15기)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등을 이끌어내며 헌법소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축적해 온 김광재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재판소원의 청구사유와 대상'을 주제로 재판소원의 청구 요건과 대상,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설명하며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