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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연구과제 중심제도) 폐지 이후 개편 방안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내년 상반기까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20일 대전 유성구 KAIST(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NST 및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NST 이사장은 PBS 폐지에 따른 출연연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PBS 제도가 완전 폐지되는 2030년까지 출연연 인건비를 100% 출연금화한다. 아울러 기존 출연연 사업 구조를 '전략연구사업' 등 국가적 대형 임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외부 수탁과제가 줄어드는 만큼 수탁 규모와 연동해 지급해 온 연구수당은 우수성과 중심의 차등 보상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다만 차등 보상제 도입을 두고 연구 현장에서는 일부 연구자의 실질적인 처우가 PBS 폐지 이전보다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건비만 보장하고 연구비와 필수 운영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일선 연구자가 또다시 영업사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려면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장기적인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의원이 입을 모았다. 20일 대전 유성구 KAIST(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장기 지원 연구 과제가 전체의 1. 2%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한국에서 노벨과학상이 나오지 않은 이유"라고 짚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독일, 일본 등 노벨과학상을 다수 배출한 국가의 경우 최소 7년에서 12년까지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미국 'HHMI 연구자 프로그램'은 선정된 연구자에게 7년간 약 1100만 달러(약 146억원)를 지원하며, 심사만 통과하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횟수 제한도 없다. 일본의 경우 'WPI(세계 최고 수준 연구거점)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대학을 연구 거점으로 지정, 10년에 걸쳐 지원한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처우 개선안을 두고 연구 현장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논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연구 현장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20일 대전 유성구 KAIST(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NST 산하 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BS(연구과제 중심제도)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해 "인건비만 보장하고 연구비와 필수 운영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일선 연구자가 또다시 영업사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PBS 폐지는 단순히 인건비 지급 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고 질문했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2030년까지 출연연 인건비를 100% 출연금화하되, 기존 출연연 사업 구조를 '전략연구사업' 등 국가적 대형 임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을 내놨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방관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로봇과 화재안전 시스템 관련 연구개발(R&D)에 142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소방 현장에 배치된 장비나 시스템은 한 건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2021~2026년 출연연 소방·화재안전 R&D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소방·화재안전 분야에서 추진된 R&D는 모두 29개 과제, 총 41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소방관이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장비·로봇 등 기술개발 과제가 10개로 101억원, 소방청·과기정통부가 발주한 화재안전기준 등 시스템 관련 과제가 4개로 41억원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해당 R&D 성과 가운데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대 등에 실제 배치된 장비와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는 '0건'이었다. 이 의원은 "R&D 과제를 수행해서 개발된 로봇이나 진압 장비가 실제 화재 현장에 얼마나 배치됐느냐고 물어보니 0이었다"며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장비로 구현돼 현장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연구과제중심제(PBS) 폐지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연구수당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지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기관별 격차와 연구자들의 이해관계를 감안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진행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NST 및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NST 이사장에게 "연구자들이 연구수당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PBS 폐지 이후 연구수당을 어떻게 설계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연구수당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정책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되면 실행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PBS 폐지 이후 연구성과에 따른 보상체계와 관련해 "재원을 어떻게 연구성과에 배분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전반적으로 우상향시키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후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지만 일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여전히 육아휴직자의 근속을 최대 1년까지만 인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약 1년 7개월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을 반영하지 않은 육아휴직 규정을 운영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면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KIST는 '2014년 공동단체협약'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했지만 이듬해인 2015년 8월 '퇴직금 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단, 남성의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단서를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