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증언이 거짓이라며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수사를 해 달라고 의뢰했다. 내란특검팀은 13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대해 위증했다고 보고 종합특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난 만큼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종합특검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개최할 생각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관련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위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판단했다.

━'잔인한 금융' 이어 '국민배당금'…김용범의 '도발적 격문'━ 이재명 정부의 정책 콘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연일 '도발적 격문'으로 '정책 애드벌룬(Trial balloon)'을 띄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구상과 아젠다(의제)를 '보론'(더하는 말)의 형태로 풀어 내 국민 여론을 수렴하려는 시도로 읽히지만 정치권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메시지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청와대는 12일 파장이 확산된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 ◇김용범 "국민배당금" 언급하자 李대통령 '기본소득론' 소환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국민배당금'(가칭) 설계 검토를 제안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AI발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유례없는 이익이 특정기업만의 성과가 아닌 만큼 초과세수의 사회적 재분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긴축재정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규정하며 확장재정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망한 분야에 재정을 적극 투입해 '투자확대→경제성장→세수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현명한 투자자' 입장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한층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한 '긴축재정론'을 다시 한번 정면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긴축재정론에 대해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효과 등으로 역대급 초과세수가 쌓일 수 있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적극재정 편성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확장재정'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매년초 연간 경제성장전략에서 경제정책 및 전망을 발표하고 6~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를 수정·보완한다. 반도체산업 호황 등을 고려하면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때 주요 거시지표 및 세수에 대한 변화된 전망이 담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거쳐 내년 '울트라'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감한 재정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연구결과에서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며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고 돈이 안 돌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긴축재정' 기조전환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함정에 빠져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최근 '미토스(Mythos) 쇼크' 등 AI로 인한 해킹 위협, 그리고 장기적으로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라 현행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를 담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자기술에 대한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산업?국방 적용까지 확대하고, 양자산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 기반을 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와 지자체,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양자기술 국방분야에도 적용하고 위험도 관리━ 해당 법안은 양자기술을 활용한 국가 방어 체계를 가동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 양자내성암호(PQC), 양자키분배(QKD) 등 양자보안기술 확보·적용이 의무화된다.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를 '010' 번호로 위장하는 변작기 '심박스'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막는 '가입제한서비스'도 모든 이용자에 기본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 금지 △모든 이용자에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심박스 등 변작기를 이용하면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도 국내 휴대전화 번호나 국가·공공기관 번호처럼 표시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작기 제조·이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용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했던 가입제한서비스도 모든 이용자로 확대,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포폰 개통을 막는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국민연금의 주식 처분으로 KT의 최대주주가 된 현대차 사례를 계기로 기간통신사업자 주주에 대한 인가 범위를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