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굴종'과 '사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은 국익은커녕 대한민국의 자존심까지 짓밟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 간 정보 협력 차질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북한 지뢰에 우리 군인 발목이 날아갔는데도 '불의의 사고'라고 하는 게 굴종적 태도"라며 "쿠팡 해킹범이 중국인으로 밝혀졌는데도, '어쩌라고요' 라고 하는 것이 '사대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브라질 좌파 정권 도와주려고 4~5배 주고 계란 사 오는 게 '국익'을 지키는 것이냐?"고 물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외교의 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외교의 축'을 지키려면, 그 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동영, 이종석부터 해임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제한된 한미 간 대북 정보공유가 수개월째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도 정보협력 문제를 한미 관계의 어려운 현안으로 꼽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갈등 해결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정보공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를 향한 미국의 불신을 지목한다. 한미 경제협력이 진전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안보 분야의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 고위급의 외교 메시지 관리와 다층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주미대사도 인정한 정보협력 갈등…수개월째 정상화 난항━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어려운 현안을 묻는 말에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지난 3월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불거진 한미 정보공유 제한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직접 확인한 셈이다.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반도체특별법 이행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을 신설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전담할 별도 부서도 설치한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늘어난 업무와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 확대된 협력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국장급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이다. 기존 반도체과를 반도체정책과로 개편하고 첨단반도체과와 반도체생태계과를 추가해 3개 과 체제로 운영한다. 지원단은 반도체 정책기획과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등을 맡는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법정 업무도 담당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물가 관련 세무조사가 청와대 기조에 맞춰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부처나 청와대(대통령실)로부터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적은 일절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 청장은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는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해 운영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비정기 조사 건수도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세무조사가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이뤄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58개 업체를 대상으로 물가 관련 세무조사를 벌였다며 "대통령이 생리대·라면·금융기관·부동산 등 구체적인 품목과 업종을 거론하면 짧게는 몇 주 뒤 바로 국세청 조치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고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며 "폭리를 취하고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쿠팡과 농협중앙회 세무조사를 언급하며 "어떤 정권이든 정치적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최증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2024년 11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였던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연장됐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대학이나 중소기업도 정부사업으로 구축된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민간 보유 데이터의 소재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역시 마련돼 일반인도 손쉽게 필요한 데이터 소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뒤인 2027년 4월 시행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정부사업 등을 통해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의 확보·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운영 중인 'AI허브'에 정부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축되거나 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