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연구과제 중심제도) 폐지 이후 개편 방안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내년 상반기까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20일 대전 유성구 KAIST(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NST 및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NST 이사장은 PBS 폐지에 따른 출연연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PBS 제도가 완전 폐지되는 2030년까지 출연연 인건비를 100% 출연금화한다. 아울러 기존 출연연 사업 구조를 '전략연구사업' 등 국가적 대형 임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외부 수탁과제가 줄어드는 만큼 수탁 규모와 연동해 지급해 온 연구수당은 우수성과 중심의 차등 보상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다만 차등 보상제 도입을 두고 연구 현장에서는 일부 연구자의 실질적인 처우가 PBS 폐지 이전보다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건비만 보장하고 연구비와 필수 운영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일선 연구자가 또다시 영업사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연구자들이 연구수당 문제를 많이 걱정한다"며 "PBS 폐지 이후 연구수당을 어떻게 설계할 예정이냐"고 김 이사장에게 물었다.
김 이사장은 "연구수당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정책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되면 실행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재원을 어떻게 연구성과에 배분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전반적으로 우상향시키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30년간 유지돼 온 PBS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됐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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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NST가 소관 23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공통 행정 전문화에 대해 "감사 분야만 40명을 충원하는 건 중앙의 관리 감독 기능만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김남국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연구 현장과 NST, 과기정통부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로, 그렇게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