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4년간 복역한 뒤 한국으로 추방된 남성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국내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시근로역 편입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A씨는 1990년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2년 현지에서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14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았다. 병무청은 그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A씨는 미국에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을 근거로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면제되고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역종으로 사실상 병역 면제에 해당한다.

"축구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운동선수들이 많습니다. 인적 교양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요. " 프로축구 K리그 선수 출신 정치인 임민혁이 최근 불거진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임민혁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병역특례 관련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태와 관련, "선수들이 각인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도 사실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축구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선수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6 아이치·나고야(일본)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가 확정된 뒤 "군대 안 갑니다(이기혁)", "군 면제라는 보상만 보고 경기를 했다(양민혁)" 등 발언이나 박승수의 전역모 착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다. 임민혁은 "선수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다', '한 종목을 대표하는 선수다' 이런 마음을 좀 더 가져야 국가대표에 걸맞은 선수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맞춤형 세금 추징과 관리라는 명목 아래서 시작한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직접 단원으로 활동한 이들에게 사회생활의 보람을 일깨워 사회 재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세청은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한다. 이들은 체납 실태 확인을 위해 직접 체납자가 거주하는 현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대구 수성세무서의 한 관리단원은 체납 관리단 활동을 통해 14년 동안 전업주부인 경단녀(경력단절여성)로 살면서 잊어왔던 사회생활의 보람을 되찾았다. 그는 "14년 전업주부로 살면서 내 인생에 다시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지원했던 국세 체납관리단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날의 벅찬 감동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 뛰어들어 마주한 납세자들의 삶은 책자에서 보거나 교육받은 것과는 달랐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았다"며 "폐업 후 부채와 체납으로 당장 가족들 생활비가 없다며 눈물 흘리시던 체납자분에게 '납부 의무소멸 특례제도'를 안내해 드렸을 때가 기억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주문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사형집행 중단 30년을 앞둔 한국 사회가 사형제도의 향후 방향에 대한 공론화와 제도적 검토를 보다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법률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 등은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Abolitionist in practice)'으로 분류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은 단순히 '형벌 집행의 유예'라는 사실을 넘어, 극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도 사회의 안전과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준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국가의 4분의 3에 달하는 145개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고, 이 중 113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완전 폐지했다"며 "우리 정부 또한 2020년 이후 유엔 총회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에 찬성하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해임 근거를 따질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5일 백악관에서 비공개 청문회를 열 예정으로 쿡 이사는 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D) 위원장과 키스 손더링 정부윤리국장 대행, 안드레아 루카스 평등고용기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2021년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며 지난해 8월 해임을 발표했다. 당시 쿡 이사가 더 나은 대출 조건을 받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을 허위로 표기하는 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쿡 이사는 위법 행위를 부인했고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쿡 이사에게 적절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직위 유지를 허용했다.

#한국 드라마 카지노의 한 장면. 차무식(배우 최민식)은 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엄청난 돈을 번다.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약 80억원의 추징금을 맞게 된다. 이에 차무식은 국세청 담당 팀장인 강민정(배우 류현경)과 황당한 협상을 벌인다. 강 팀장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여권 말소는 물론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된다"며 압박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차무식은 들어올 생각이 없다. "만일 계속 내라고 하시면 저 한국 못 돌아와요"라는 말에서 체납자인데도 당당함 마저 느껴진다. 이후 차무식은 세금 압박과 추적을 피해 필리핀으로 거처를 옮기며 본격적인 카지노 사업에 뛰어든다. 물론 드라마처럼 국세청 직원과 개인이 협상하거나 흥정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임의로 깎아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범법행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 먹지 않은 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드라마가 보여주는 현실도 엄연히 존재한다. 체납과 도피라는 곳에 항상 놓여져 있는 문제가 국경선이다. '한국으로 안 들어와도 그만'이라는 투의 배짱은 국경을 넘을 경우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