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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 국정감사에서 제척했다.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자신과 관련된 사안의 적법성을 직접 질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의원의 감사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은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만 참여했다. 논란은 이날 오전 이 의원의 질의에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YTN과 관련해서 이진숙·김태규 2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과거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질의한 만큼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충돌 소지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12일 과방위 전체회의

급성장하는 숏폼 드라마와 인공지능(AI) 챗봇, 추천 알고리즘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비해 청소년·이용자 보호 장치는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랐다. 여야는 본질의 시작 전부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를 놓고 거칠게 맞붙었지만 이후에는 플랫폼·통신·지역방송 등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급성장한 숏폼 드라마 시장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내 숏폼 드라마 시장이 올해 1월 기준 미국·일본·캐나다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하면서도 해외 주요 사업자들은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미심위의 숏폼 드라마 콘텐츠와 유해광고 심의 건수를 두고 "단 한 건도 없다"며 "완전히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외 사업자는 놓치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가 집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조사 방식과 청소년 보호 체계 보완을 주문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 불개입 선언 전까지 일체의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물론, 일체의 후보 추천 절차도 중단해야 한다"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가치인 삼권분립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연결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따라서 李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 피고인으로서 제척 사유이자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권한 비대화'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면서 정부·여당과 경찰 안팎에서 진행 중인 경찰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을 설명하며 경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와 소추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은 철저히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경찰로 권한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당초 기대하고 원했던 대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면서도 (기관 간) 상호견제를 통해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겠다"며 "그래서 경찰개혁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고강도 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