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밤 경북 포항성모병원에 마련된 고(故) 조부환 씨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에 위로의 뜻을 전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당초 외부 조문을 사양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부 조문은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조 대법원장 부친상 조문을 마쳤다. 이날 김 대표는 민주당 전체 공지를 통해 "장례 기간(9월 1일 발인) 동안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공적인 메시지와 언행 전반에 있어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현안 질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등을 규명할 계획이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언론 공지 글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부친상을 당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문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로의 뜻을 전달한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 부친 빈소가 마련된 포항의 한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 대법원장과 유가족을 위로한다. 조문에는 이장형 법무비서관이 동행하며 강 실장은 이 대통령 명의의 조화도 전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 조부환씨가 향년 93세로 전날(30일) 별세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하지 않고 포항의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있다. 발인은 다음달 1일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이번주 중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미래 인재도 좌클릭이라고 부를 셈이냐.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AI(인공지능) 맞춤형 인선도, 민생 현장을 아는 실전형 인선도 정쟁 소재로만 보이냐"며 맹공을 펼쳤다. 김민석 당 대표는 "오늘 한 최고위원 메시지가 특별히 좋다"며 공개 칭찬했다. 한 최고위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2차 개각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지성 비판에 맞서 민생 안정, 경제 성장, AI 대전환의 성과로 우리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추천 후 7개월 가까이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7개월이 넘어 그것도 서면 제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제 제기 한 번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한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실이 대신 행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여당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은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면 다음 스텝을 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그다음 선택이 탄핵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관 임명을 두고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를 길들여 놓고 자신의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마음대로 임명하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퇴임 이후 본인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제청 거부를 반복하면서 후보자를 차례차례 소거시키면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국회로 이송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헌법적 의무"라면서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의 재제청 요구는 그 자체로 위헌이면서 동시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6개 정부 부처 개각 단행에 대해 "좌파 잡탕의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습 개각은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소취소모임 대표로 공소취소 특검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않냐"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선택하는 데 온 힘을 바쳐서 그런지 나머지 장관 지명자들의 면면을 봐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세금 폭탄의 주범을 재정경제부 장관에 앉히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의 기본주택 설계자를 국토부 장관에 지명했다"며 "국민이 어찌 되건 부동산 지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31일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 조부환씨가 향년 93세로 전날(30일) 별세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을 하지 않고 경북 포항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 발인은 다음달 1일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가족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를 원한다"며 "외부 조문은 사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이 이날 예정된 현안질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법적 조치를 시사했지만 부친상으로 출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번주 중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