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한다. 현직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며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 2024년 8월부터 대법관으로 재임중인 노 대법관은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약 30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한 이력이 있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겸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10일 대법원

알렉산더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이 이끄는 필리핀 사법부 방문단 20명이 한국의 대법원을 방문했다. 양국 대법원은 한국 사법부의 전자소송과 인공지능(AI)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필리핀 사법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7일 알렉산더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 등 필리핀 사법부 방문단이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날엔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과 양자 회담을 하고 대법원 청사를 둘러봤다. 지난 5일 입국한 방문단은 오는 11일까지 한국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방한의 핵심 의제는 필리핀 사법부의 디지털 전환이다. 필리핀 대법원은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사법부가 축적한 전자소송 운영 경험과 사법 정보화 노하우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양국 대법원장은 회담에서 필리핀 대법원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 계획을 중심으로 전자소송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 사법부는 전자 등기와 전자소송 등 사법 정보화 추진 과정을 설명했고 필리핀 측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서 위원장을 앞세워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라 법사위에서 여야의 갈등은 후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주신 의석 배분과 지금 해야 할 역사적 임무에 따라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반기 개혁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서 위원장은 "여야와 다른 정당의 목소리도 잘 들으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법사위를 운영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는 "생떼"라고 일축했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 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힌다. '연어 술파티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 등을 주장하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앞장서왔다. 이때문에 서 위원장이 법사위를 열고 가장 먼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선점한 여당은 국민의힘의 '독주 프레임' 공세에 맞서 '민생 입법 골든타임'이라는 실리적 명분을 내세웠다. 검찰개혁·세제개편 등 입법 성과를 빠르게 도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야당이 강경 투쟁을 예고한 점은 국회 운영상 큰 부담이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원 구성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마저도 거부하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집권 여당의 일방적 독주' 프레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여론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독식'이라며 대여 공세를 펴고 있어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건폭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판결 부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건폭 사건은) 수년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법원이 폭력, 공갈,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독점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타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을 괴롭히며 돈을 뜯어낸 것이 건폭의 실체"라며 "지난 정부에서 '건폭과의 전쟁'으로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 '삥 뜯기 노조' '조폭식 노조'의 행태"라고 했다. 이어 "이를 두둔하는 말 한마디로 건폭, 노동현장의 모든 불법 세력에게 집단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은 건폭을 '경제, 사회적 약자'라 부르지만 그 폭력과 갈취 비용은 결국 분양가 폭등과 공사 지연으로 선량한 서민, 청년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과자의 눈에는 범죄가 일상으로 보이고, 폭력배가 약자로 보이는가"라며 "자신들의 정치에 도움만 된다면 폭력도 범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