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과 안팎에서 의견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듣고 이같이 답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가지고 하겠다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모든 법적, 할 수 있는 가용 수단을 치밀하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법성, 거짓말, 말 바꾸기가 국민들 지켜보시는 현장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 현실적으로 국정감사 시즌이라 이번까지 집중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본회의, 의원총회 개최도 어렵다 보니 차분히 의견을 수렴하며 행보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날 "민주당은 탄핵 자체 공방보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법적이고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를 무시하는, 사실상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미달되고 불법적인 여러 문제점을 국민과 공유하는 데 초점 맞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범여권을 향해 공동 TF(태스크포스)·의원총회 등 공동 행동을 제안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12·3 계엄 해제' 국회 상징석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동 TF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0월 17일에 이어 이날 두 차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했다. 신 대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과 법 기술의 상징일 뿐"이라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지난해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극히 이례적으로 진행했다"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재판 기록만 수만 쪽인데도 9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고 했다. 신 대표는 "반면 김건희 씨 재판은 최대한 질질 끈다"며 "지난 4월 선고 하루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돌렸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안전 문제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국무회의 생중계 등을 놓고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재명 구하기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했고, 정점식 최고위원은 "국민 짜증만 유발하는 지금의 국무회의 생중계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경기도 소방예산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도지사 차 바꿀 돈 있으면 소방차량 한 대라도 더 바꿔주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올바로 쓰는 일"이라며 "국민 안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국민이 사퇴를 바라시니 두 분 손잡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결국 탄핵이 아니라 대법원장 직무 정지가 진짜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는 "죄 없는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대법원을 마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라며 "정부와 여당을 이재명 방탄 로펌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고점 대비 40% 가까이 하락하는 동안 국회의 관심은 정치 현안에 쏠려 있었다. 여야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부터 검찰개혁과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까지 사안마다 충돌했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가 상승을 경제정책의 핵심 성과로 내세웠던 정부·여당은 정작 시장이 급락하는 국면에서 위험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 의문을 남겼다. 증시 하락의 원인을 정치권에만 돌릴 수는 없지만 시장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 정부·여당의 정책 대응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을 기록한 지난 6월 22일, 정치권의 최대 현안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섯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주가 상승을 현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성과로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시장 과열 가능성과 급격한 변동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조정 국면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대책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 했다는 뜻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논의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감사를 조 대법원장 탄핵의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반환점을 돈 국감현장에서 여야의 대치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생국감을 저지하고 고성과 호통이 난무하는 정쟁국감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정쟁국감을 넘어 탄핵국감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점차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 7일 자진사퇴를 촉구한 김 대표는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진사퇴의 인내선이 무한대가 아니다"라고 했고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티07'에서는 "모든 사안과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탄핵논의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 대표가 삼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 탄핵추진을 공식화한 것만으로도 발언의 여파는 어마어마하다. 사실상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게감을 가진 발언"이라며 "(김 대표와 민주당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부도덕한 행태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증인 출석 요구 불응 △내란의 밤 침묵 △사법권 침해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며 다시 제청을 요구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를 선언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이자 신속한 제청을 해야 할 대법원장의 헌법적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합법적인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의 밤에도 침묵했다"며 "사법부의 수장이 되려 사법권을 침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