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주경찰청이 최근 개최된 경찰청 제4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회에서 우수사례 2건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유지보수 계약 독과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공직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성과를 인정받아 17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또한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여성청소년계(경장 정승민 등 5명)는 별건의 신고 출동 중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발견해 기능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가해자 입건과 긴급 임시조치 결정으로 피해자 보호조치에 앞장선 공로로 17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제주청 관계자는 "전국 포상금 선정사례 14건 중 약 15%인 2건이 제주에서 선정된 것은 그만큼 제주경찰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일하고, 좋은 성과로 인정받는 유능한 제주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6조의9에 따라 올해 1월 2일부터 신설됐으며 △국가 및 국민의 이익 증진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 분야에서 현저히 기여한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법제처가 스승의날을 앞두고 이른바 김영란법 도입 취지를 교사에 대한 선물로 설명한 영상을 올려 비판받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다. 16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14일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수상한 법교실-청탁금지법'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변호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2명에게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를 드려도 되냐'고 질문했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제정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교사는 선물을 받을 수 없고 학원 강사는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교사를 잠재적 청렴 위반자'로 몰아간다는 비판이 나왔다. 스승의날을 하루 앞두고 진심이 담긴 선물을 뇌물로 치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법제처는 전날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법제처는 사과문을 내고 "해당 영상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제처는 "본 영상은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높은 시기에 관련 법령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며 "청탁금지법 내용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비유가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5600만원 상당을 추징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건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디올 백 △그라프 귀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 합계인 5636만5883원의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는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 공천, 사업상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청탁을 받으며 그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매관매직' 행위란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이 받은 금품이 단순히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단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임직원의 변호사비를 공금으로 지급한 의혹을 받는 농협중앙회를 압수수색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 사건에 대한 공금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금 3억2000만원이 임직원이 휘말린 개인적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비로 지급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압수물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해당 건과 별도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다.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수사 성과를 거둔 경찰관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경찰청 제4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포상금 지급 대상 14건(1억7700만원)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 사례로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 등 부패 비리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 6팀 황기섭 팀장 등 4명이 포상금 1500만원을 받는다. 조합원 수만 3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에서 벌어졌던 해당 의혹은 방대한 자료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탓에 수사에만 1년8개월이 걸렸다. 황 팀장 등은 장기간 검토 끝에 최근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부패 비리 근절 분야 외에도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피싱 등 예방 △보복대행업체 수사 △2차 가해·허위 정보 검거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건 등에서 선정됐다. 2차 가해·허위 정보 부문에는 경찰청 임정현 경감 등 6명이 선정돼 포상금 1700만원을 받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부촌 아카디아의 시장이 중국을 위한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 사퇴했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에일린 왕 캘리포니아 주 아카디아 시장을 중국 정부 대리인으로 미국에서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기소 사실을 발표하자 왕 시장은 즉시 사임했다. 법무부는 왕 전 시장의 혐의는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면서 왕 시장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왕 전 시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다른 중국계 인물과 짜고 온라인에 친중국 성향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왕 전 시장의 공범은 지난해 10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형을 받아 복역 중이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지역 중국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 매체를 운영하면서 중국 정부 관료가 보낸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6월에는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인종청소, 강제노역이 이뤄진다는 일부 인권단체 주장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중국 측 기고문을 전달받고 이 기고문을 그대로 뉴스 웹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