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차량에 보관해둔 현금과 상품권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부하 직원에게 차량을 빼도록 지시했더라도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265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시청의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의계약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청탁을 받으며 조합 관계자들로부터 9차례에 걸쳐 약 6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6차례에 걸쳐 약 99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제공받았다. 한 회사 대표자 측으로부터는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모두 8차례에 걸쳐 약 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또 다른 업체 대표이사에게서도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300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일하는 곳을 압수수색했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보완수사까지 요구하면서 사건 처리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고소·고발 사건과 보완수사에 각각 원칙적인 처리 기한이 적용되는 만큼 같은 사건이라도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자를 추가로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건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불구속 송치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9월이다. 이후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뒤 지난 7일에서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했고 마지막 피의자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적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보완수사까지 요구하면서 사건 처리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고소·고발 사건과 보완수사에 각각 원칙적인 처리 기한이 적용되는 만큼 같은 사건이라도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자를 추가로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건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불구속 송치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9월이다. 이후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뒤 지난 7일에서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했고 마지막 피의자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적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 김 의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 앞서 "청탁이라는 부정한 수단을 써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이뤄졌다"며 "김 의원도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14일 김 의원과 브로커 양모씨,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의 골자는 김 의원 등이 제넨셀의 투자 유치와 기업가치 상승 등을 위해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전 시의원 측은 김 의원이 임상시험 승인이 제넨셀의 기업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차남 취업청탁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더 길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처리 기한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위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30일 기간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 받았다"며 "수심위에 처리 기한 연장 요청을 오늘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수사와 관련해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당초 권고 처리 기한은 지났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던 만큼 경찰은 수심위와 협의해 기한 연장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모두 응한 점, 마지막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2021년 9월 27일(이하 현지시간). 'R&B 황제'로 불렸던 미국 가수 겸 프로듀서 알 켈리(R. Kelly)가 아동 성착취 등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알 켈리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I Believe I Can Fly'(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로 그래미 3관왕에 오르는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가수이자 프로듀서다.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휘트니 휴스턴의 'I Look To You' 등을 프로듀싱했으며, 레이디 가가, 셀린 디온, 저스티 비버 등과 협업하기도 했다. ━'천재 아티스트'로 주목 받았지만…끊이지 않은 성추문━켈리는 소울, R&B, 가스펠 등까지 폭넓게 소화해 '천재 아티스트'로 불렸지만, 데뷔 직후인 1994년부터 아동 성폭력 등 추악한 성추문에 휩싸여왔다. 켈리는 1996년 15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피소됐다가 25만 달러(한화 약 3억4000만원)에 합의했으며, 2002년에는 또 다른 15세 소녀와 성관계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포돼 시카고에서 아동 성착취물 관련 21건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