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자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특정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빗썸 관계자를 '청탁 대가로 김 의원 차남에게 취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했다. 당초 이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은 빗썸이 김 의원과 경제공동체인 차남 채용을 대가로 청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2024년 말 빗썸 대표 등과 식사 자리를 갖고 차남 김모씨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했다. 김 의원은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에도 차남 취업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청탁을 거절당하자 금융위원회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나무를 공격하는 보복성 질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김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관련 수사를 10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수사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보다는 국민,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검이 보다 중립적이라는 취지다. 다만 조작기소 특검의 중립성을 가르는 기준은 공소취소 권한 여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최종안이 국회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수사와 관련된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잘못된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아니면 놔 두는 것이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진상규명을 제가 지휘하는 검·경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 특검이 할 수도 있다"며 "제 입장에선 어떤게 더 낫겠나. 제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게 제 입장에선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수사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보다는 국민,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검이 보다 중립적이라는 취지다. 다만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여부가 중립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수사와 관련된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잘못된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아니면 놔 두는 것이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진상규명을 제가 지휘하는 검·경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 특검이 할 수도 있다"며 "제 입장에선 어떤게 더 낫겠나. 제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게 제 입장에선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안 할수는 없다. 수없이 많은 고소·고발이 있고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중 하나인 인민정치협상회의 출신의 거물 정치인이 수백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충칭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치지아라 인민정치협상회의 14차 전국위원회 상무위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치지아라 위원의 정치 활동은 종신 금지되며 모든 개인 재산도 몰수된다. 치지아라 위원은 부동산 개발이나 사업 계약 등 사안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1억 5800만위안(한화 약 359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대부분의 부당이득을 반환했다. 그는 지역 당위원회의 최고 지도자인 서기, 중국의 최고 국정자문기관인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상무위원을 지내는 등 공산당의 핵심 정치인으로 꼽힌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지역인 티베트 자치구 정부의 주석을 맡기도 했다. 권한이 강하고 수수 액수가 컸던 만큼 일각에서는 그가 사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1심 재판부는 예측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이희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과 벌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5150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은 수사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뇌물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하지만 허위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점, 범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수사 자료 일부를 폐기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김모씨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범행의 수단, 결과, 내용이 좋지 않다"며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건강상 이유로 임시 석방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1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최씨가 제기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겨 치료가 필요하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이날 오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으며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척추 수술 등으로 거동이 어렵고 장기간 복역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2022년 척추 수술을 이유로 임시 석방됐다가 다시 수감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형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형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