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 피해에 국제 망신까지, 나라가 절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심각한 경고를 보냈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f Bribery·WGB)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개별 사건과 검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 국내 검찰 제도 전반에 대한 우려 취지가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SNS에 공유했다. 장 대표는 "한마디로 OECD 선진국이라면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답변도 못 보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희대의 '공소취소 국정조사'까지 알려진다면, 그때는 정말로 X팔려서 어쩔 참인가"라고 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동포들을 만나 "현재 최고 수준의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를 보다 미래 지향적이면서 좀 더 전략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베트남 하노이 시내에서 열린 베트남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우리 정부 출범 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께서 외국 정상으로는 첫 국빈 방한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베트남의 새 지도부가 꾸려진 후 첫 국빈으로 제가 오게 됐다. 이것만 해도 베트남과 한국의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우리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는 핵심 파트너가 됐다"며 "이번 방문 기간 중 베트남 지도자들과 만나 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혁신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과제들에 대해서도 보다 고도의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과 사건을 덮기 위해 해당 경찰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남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송모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재력가 이모씨도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함께 심사받고 있다. 송 경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씨에게 청탁받고 사건을 불송치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 역시 "아내와 지인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경찰에 청탁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송 경감에게 금품 등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2024년 7월쯤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이씨 아내인 인플루언서의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관련 사건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직원과 기업인이 약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신증권 부장 A씨와 공범 기업인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C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등 시세조종을 통해 최소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B씨와 유명 인플루언서 배우자로 알려진 재력가 이모씨 등 주가조작과 세력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매수·매도가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식을 주고받는 이른바 '통정매매'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 계좌 등을 불법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B씨의 지시에 따라 시세 조종 세력과 공모해 2024년 12월쯤부터 지난해 4월쯤까지 다수의 차명 계좌로 고가 호가 주문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했다"며 "코스닥 C사 주가를 종가 1000원대 후반에서 4000원 가까이 올렸다"고 밝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일의 목록과 시간표가 다 제 손에 있다"며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부산특별법)도 지금 달라진 부산의 현실을 반영해 재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22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의 '터치다운the300'에 출연해 부산의 침체 원인을 시정 전략과 방향의 부재로 꼽으면서 "전재수와 이재명 정부는 '해양수도'라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치 △HMM 등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동남투자공사 설립 총 4가지 과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당 차원 추진 의지를 강조한 부산특별법에 대해 전 후보는 "저와도 이야기한 내용"이라며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론으로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야권 비판에 대해선 "(예전) 법안은 윤석열 정부 때 졸속 발의된 것"이라며 "(이전 정부 때 발의돼) 지금 부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법을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라니, 이렇게 무책임한 주장이 어디 있냐"고 반박했다.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 15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1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수사권 문제로 이견이 생겨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감사원 3급 간부 A씨가 감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약 2억9000만원을 수수하고, 법인자금 합계 1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부터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차명으로 만든 회사를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업체 관계자 5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15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가운데 검찰은 A씨가 감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사로부터 자기가 운영하는 업체에 2억원대 전기공사를 주게 해 뇌물 총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지난해 6월 먼저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