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핵심 안건으로 꼽히던 YTN 안건과 관련해 '급할수록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법률적 해석이 갈리고 아직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다. 방미통위는 법률 자문단을 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YTN 관련 현안보고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YTN·연합뉴스TV)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 등 2건의 안건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방미통위는 법률자문단을 꾸려 YTN 안건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YTN은 현재 법원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2월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였던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YTN 지분 30. 95%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한전KDN, 한국마사회 등이 대주주로 공적 소유였던 YTN이 민영화된 것. 그러나 법원은 "합의제 기구로 설립된 방통위 취지를 감안할 때 최소 3인의 위원이 있어야 함에도 2인 체제에서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M-ROBO'가 출시 1년 만에 운용자산(AUM) 163억원, 서비스 이용 계좌 5341건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4월 국내 종합 자산운용사 최초로 퇴직연금 RA 서비스 M-ROBO를 출시했다. M-ROBO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자산배분 역량과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결합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자산배분과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공한다. M-ROBO는 가입자의 투자 성향과 목표, 시장 상황을 반영해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구성·조정한다. 글로벌 자산배분 기반 포트폴리오를 통해 국내외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적용한다. M-ROBO는 퇴직연금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지난해 4월18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연내 2개 사업자와 추가 협업할 예정이다. 성태경 미래에셋자산운용 채널마케팅부문 대표는 "미래에셋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차별화된 투자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며 "M-ROBO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투자 중심의 자산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백모씨와 그의 남동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이나 사망 결과가 중하긴 하지만 피고인들이 심폐소생술과 119 구조 요청을 직접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까지 쉽게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존속 살해에 관한 고의성이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존속폭행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양형사유에 대해서는 "연약한 상태의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돼 집안일을 못하자 지속 폭행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들의 죄는 패륜적이고, 사회적 범죄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정상적 생활을 함께 한 시간을 부인하긴 어렵다는 점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병원 치료를 다니고 약을 복용하도록 도운 점 △피해자 사망 당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구조 요청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누적 관람객 300만명을 돌파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목표는 이제까지 없던 박물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 김명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을 넘어 전세계의 문자 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자 전문 연구시설을 세우고 특별전을 늘리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공개했다. 문자박물관 관장 자리는 2024년 12월 김성헌 전 관장이 사임한 이후 1년여간 비어 있었다. 지난해 귀스타브 도레, 알브레히트 뒤러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며 개관 3년 만에 누적 관람객 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자박물관은 김 관장의 지난 1월 취임 이후 '세상에 없던 박물관'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상에 없던 박물관'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문자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문자 전문 박물관이다. 다른 국가까지 범위를 넓혀 봐도 문자를 전담하는 박물관은 프랑스 샹폴리옹 박물관, 중국 문자박물관을 포함해 셋뿐이다.

에스에너지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 기업(ReSCO) 심사를 거쳐 공식 등록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등록을 통해 에스에너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의 핵심 수행 기관으로서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올해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확대 추진되는 '햇빛소득마을'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국책 사업이다. 중장기 확산 목표에 따라 2026년까지 전국 500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하며, 마을당 약 300kW(키로와트)에서 1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주민 주도형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인허가, 설계, 시공, 금융 연계, 장기 유지보수(O&M) 등 전 과정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업의 역량이 필수적이다. . 에스에너지는 이번 ReSCO 등록 과정에서 기업 신용도, 시공 실적, 전문 기술 인력 등 주요 평가 항목에 대한 검증을 통과해 종합 솔루션 역량을 확인받았다 . 특히 정부의 정부의 저탄소 태양광 모듈(655kgCO₂/kW 이하) 사용 의무 및 KS 인증 기자재 사용·산업기여도 평가 방침도 에스에너지의 경쟁력을 부각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경기도가 17일 올해 제1회 추경을 본예산 40조577억원에 1조6237억원을 증액한 총 41조 6814억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지원에서 빠진 민생 사각지대 지원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밝혔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7조3378억원, 특별회계 4조3436억원이다. '민생'에 1조1534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1조1335억원으로 대부분이고, 이외에는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23억원 등이 있다. 도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누적 지방채 발행액은 1조6277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 실장은 "경기도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다. 지방정부 책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발행 등 가능 재원을 적극 마련한 것"이라면서 "현재 중동 전쟁 위기에 따른 도민 피해가 극심하고, 정부 추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으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