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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권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내는 연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300만~7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같은 가격대인 100만 달러(약 15억 4780만 원)짜리 집을 보유하면 연 3000만 원 이상을 내는 주도 있다. 한국보다 10배가량 비싸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재산세를 없애자"는 정치 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7월 세제개편을 통해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인들이 높은 보유세를 견디는 구조적 이유가 주목된다. 황종덕 머니투데이 북미지역 총괄 담당 기자는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YouTube) 채널M 'Let美Inside' 코너를 통해 미국 4개 주의 재산세 구조와 한국 보유세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한국 세제개편에 주는 시사점을 짚었다. 미국 재산세의 기본 구조는 한국과 세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첫째, 누가 세율을 정하는가다. 한국의 재산세·종부세는 정부와 국회가 정한 전국 공통 세율표를 따른다. 반면 미국의 재산세는 연방세가 아니다.

━'부동산 민심'이 가른 서울시장 당락 …서울시민 55%가 흔들렸다━④머니투데이·한국갤럽 여론조사 응답자 55% "부동산 정책 투표에 영향" 답변. 대출규제 23%, 재개발·재건축 20% 순 6. 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최대 정책 변수는 부동산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권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론 2030 청년층 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고, 세부 정책 중에선 대출규제가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표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5%로 과반을 차지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평가는 42%였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래를 위해 주택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져야 하지 않나"란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들을 서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택, 특히 수도권 주택문제가 저로서도 제일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어렵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 당연히 걱정한다"며 "수급도 중요하다. 2023~2024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로 30~40% (주택)공급 준비가 덜 돼 그 결과가 2~3년 뒤인 지금 온 것"이라고 했다. 구조적인 수급문제가 현재의 주택공급 부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또 "수급만큼 매크로(유동성)도 중요하다"며 "매크로는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택가격을 안정시킬지 지혜들을 모으고 고민하고 있지만 대단히 쉽지 않은 국면"이라고 토로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래를 위해 주택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져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들을 서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을 위해 태릉 골프장 부지를 개발하려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며 "'그렇게 반대하면 청년들을 어디에 가서 사느냐'(라는 취지로 설득한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주택, 특히 수도권 주택 문제가 저로서도 제일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렵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 당연히 걱정한다"며 "수급도 중요하다. 2023~2024년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로 30~40% (주택) 공급 준비가 덜 돼 그 결과가 2~3년 뒤인 지금 온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금융"…집값 올린 '전세대출' 대수술━이재명 대통령이 "특이한 사금융"이라며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전세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수술에 돌입한다. 전세대출 보증으로 풀린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올리고, 전셋값이 다시 매매가격을 올리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아예 "부동산 버블 중에 하나"고 비판했다. 다만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주거 안정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전세대출 규제가 담길 전망이다. 우선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본인 명의 주택 1채를 임대한 뒤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레버리지로 간주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고가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도 검토한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보증금 10억원 이상 고가 전세에 공급된 전세대출 보증 잔액은 2조948억원에 달했다.

6. 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최대 정책 변수는 부동산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권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론 2030 청년층 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고, 세부 정책 중에선 대출규제가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표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5%로 과반을 차지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평가는 42%였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이다. 어느 후보에 투표했는지에 따라 응답은 더욱 극명히 갈렸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표를 준 응답자들은 부동산 정책 영향을 받았다는 비율이 7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