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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주한미군 사령관, '전작권 전환 당장 가능' 韓 국방 발언 겨냥 "실망"
강신철 한국 국방장관이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 미국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기말시험도 통과하지 않은 학생이 오늘 당장 졸업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 방송에서 강 장관의 전작권 전환 발언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년6개월 동안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재직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문제는 평시가 아닌 전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면서 "주권이 아니라 (전쟁) 승리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령부를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를 해체하고 한국군은 한국이,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가 각자 지휘하자는 병렬형 지휘체계 주장에 대해서는 "덜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 미국 모두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속에서 공동의 이익보다 자국 이익만을 중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같이 갑시다' 대신 '나란히 가되 내 이익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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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변화된 조건도 안 따지는 '전작권 무조건 전환'은 죽음의 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동맹 파탄과 변화된 조건도 따지지 않는 전시작전권의 무조건 전환은 죽음의 길"이라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는 오판 발언부터 취소하라"고 했다. 나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과연 충족됐나. 말로는 조건이 중요하다면서 실제로는 임기 내 전환이라는 성과에 매달리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강 장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돼 있다'고 했고, 어제도 '3대 조건 모두 충족, 지금 당장도 전환 가능'이라고 했다. 위험한 현실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이 달라져 기존 기준으로는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조건을 새로 봐야 한다고 했다. 조건은 이미 바뀌었다"고 했다. 나 의원은 "북한 김정은은 이달 초 남포조선소에서 지난해 공개한 구축함보다 더 큰 신형 함정 건조 현장을 공개했다. 해군을 '핵전쟁 억제력의 일익'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한 그대로"라며 "핵 능력은 바다로 확장되고, 재래식 군사력은 현대화되고, 러시아 파병으로 드론 실전 경험까지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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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전작권 환수, 논의 진전시켜 결과 보고드릴 것"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를) 계속 진전시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작권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전환한다는 방침 하에 미국과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미뤄진데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 워싱턴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최근 전작권 전환 관련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히자 일각에서 전작권 전환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위 실장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기 조건에 기초해 조속히 (전작권) 반환을 한다는 (한미 간) 합의가 있다"며 "그 원칙에 따라 시점을 당기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도 협의가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한미) 양 국방장관 간 협의가 있었다. 조건과 시기에 대한 의견 접근들이 있다"며 "지금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시점 결정, 조건 충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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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작권 전환, '톱다운'으로 결과 도출…한미간 큰 이견 없어"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톱다운(하향식) 방식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전환 시기 결정 등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을 진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군사당국의 평가를 토대로 국방장관 차원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톱다운 방식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미는 전날 개최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통상 매년 10월~11월 사이에 열리던 SCM은 28년 만에 해를 넘겨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는 대신 오는 12월 국방장관 양자회담을 갖기로 했다. 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12월의 한미국방장관 간 협의를 통해서 주요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정하는 '투 스텝' 2단계 접근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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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국방장관 "전작권 적기 전환" 재확인…SCM은 내년 초로 연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적기 전환 의지를 상호 확인한 가운데 올해 이뤄져야 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내년 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가를 계기로 헤그세스 장관과 첫 대면회담을 가졌다. 강 장관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다"며 "한미 간 굳건한 신뢰와 'fight together(함께 싸운다)'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혓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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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어보드-외통위]한미동맹부터 北지뢰까지, 치열했던 외통위의 20일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 국정감사=김영호·김준환·맹성규·박성준·우원식·이기헌·이재강·정청래·차지호·한정애·홍기원(민), 고동진·권영세·김건·김대식·박충권·안철수·정점식(국), 김준형(조), 한동훈(무), 송석준(국·위원장), 조현(외교부 장관), 정동영(통일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7일 열린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에서도 한미관계에서 불거진 파열음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DMZ(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폭발 사건을 '공격'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질타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4일 중국 단둥 '당일치기' 방문에 대해 질의해 조현 장관으로부터 "북미 대화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어 북한군 지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남북 간 군사분계선(MDL) 기준 차이를 짚으며 "무력충돌은 없어야 하며, 북한과 MDL 협상을 통해 무력적 충돌의 개연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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