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AI(인공지능) 정책 2. 0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AI 개발 및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평가 및 안전 역량을 함께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회수석실, 취약노동자 이해 대변 강화 방안 보고…'노조조직률 제고 및 다양한 형태 조직화 지원' 필요성 강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실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해당 방안을 보고하며 공공과 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AI 서비스와 시장으로 연결하고 검증된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AI의 위험을 평가·검증하는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AI의 혜택을 국민 삶 전반으로 확산해 전환 과정의 일자리·지역 산업 충격에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회수석실은 '중소기업·플랫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이해 대변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청장 없이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지휘할 중수청 차장은 전종민 법무법인 KnC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지방중수청장엔 최재민 변호사가 임명되는 등 6개 지방중수청장도 정해졌다. 중수청 인원은 정원의 3분의 2 수준인 1900명으로 출발한다. 인사는 개청 하루 앞둔 늦은 오후에 냈다. 대행체계에다가 준비도 완벽하지 않아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일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중수청장은 김형근 김형근·임종필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전지방중수청장은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대구지방중수청장은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부산지방중수청장은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맡는다. 이들 중 김형근·문홍주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였다. 관봉권띠지폐기 의혹 상설특검에서 특검보였던 김기옥 변호사도 특검 경험이 있다. 법조계에선 현재 친윤(친윤석열), 친검찰 논란이 불거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비교적 여당에 우호적 색채를 띠는 인물들을 전면 배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이 피아제 시계와 수십억원을 받은 사실을 조작된 것인양 피해자 신화를 만들고 주입해왔다"며 "그 극단적 결말이 검찰제도 자체의 폐지"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최한 '검찰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 정치인들은 검찰로부터 조작 수사를 당해 순교해 왔다는 식으로 거짓 전설을 만들어 지지층에 주입하고 국민을 가스라이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노무현이 조작수사에 당했다는 노무현 신화가 대표적"이라며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피아제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든 망치로 부쉈든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햇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마치 이런 사실 자체가 조작된 것처럼 조작수사 피해자라는 신화를 만들어 지지층에 주입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국민의 오랜 열망과 참여로 어렵게 시작되는 검찰 개혁"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고 3대 사회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결코 잊지 않고 실천과 결과로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3대 사회 핵심 정책은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해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된다"고 의미를 부였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터를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도심 장외집회를 통해 대규모 세몰이에 나선다. 검찰청 폐지와 부동산·안보 현안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끌어 올리는 동시에 보수 지지층과 현역 의원을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장 지도부의 구심력을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개천절인 오는 3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 당원이 참여하는 '국민행동대회'를 연다.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서는 것은 약 1년 만이다.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농지·주식시장, 인사 논란, 사법부 문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 등 현 정부의 주요 현안을 한꺼번에 묶어 대여 공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장외집회의 첫 번째 목표는 지지층 재결집이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당내에서는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여 상승세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안에서 여당의 수적 우위를 넘기 어려운 만큼 거리에서 여론전을 벌여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행태를 비판하며 "정기국회에 남다른 각오와 결의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집권여당인 저희가 정말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오는 3일 장외집회를 나서는 것에 대해 "기가 막히고 한심한 상황"이라며 "지뢰 폭발 사고, 조작기소 특검법, 새 형사사법체계의 문제가 있어 집회를 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뢰 사고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 일부 내용이 나왔다. 북한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제1야당이 찾아야 할 해법인데 왜 이걸 가지고 길거리로 나가느냐"며 "조작기소 특검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안 한다고 했다. 이런 것을 보고 자다가 봉창 두들긴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출범을 하루 앞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제도 안착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도 문제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