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개정법 취지에 맞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 (개정법 관련) 규칙이나 법령, 인력·예산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방청의 업무는 현장 수사관들이 개정법 취지를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청도 일선 수사관들 의견 등을 취합 중"이라며 "실무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부담감 증가 등에 대한 보완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몇 건의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경찰청으로 넘어올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대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인력과 예산이 지원된다면 기존 경찰 수사 역량으로 큰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도 "수사에 필요한 사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과도 법적 검토 등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안에 수사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데 대해선 "신속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이라며 "검토해 수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와 관련해선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며 지난달 31일 서울청에 수사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 나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5억원이 넘는 돈을 날렸다.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을 오가며 피해를 당한 경위를 말하고 또 말했다. 그렇게 범인이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2년이 넘게 흘렀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뒤 난 고소를 위해 검찰청을 찾았다. 고소장에 내가 겪은 일을 빼곡히 적어 가지고 갔다. 서초역에 내렸는데 이제 검찰청이 아니고 공소청이라고 했다. 그래도 일단 고소장을 가져가니 직원이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 내라"며 돌려보냈다. 직원은 검사는 더 이상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곧장 경찰서를 찾았다.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경찰서 직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조사를 할 테니 귀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첫 번째 기다림이 시작됐다. "중수청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 몇 달이 지나 연락이 왔다. 중수청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했다. 나는 "왜 경찰에서 수사를 안 하냐"고 물었다. 이에 경찰관은 범죄 피해 액수가 5억원이 넘어 중수청 수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개혁신당이 검찰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끝내고 재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개악 입법으로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설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에서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에 갈 사람들의 직제를 정한다. 얼마나 졸속으로 준비한 것인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국민들이 위험성을 인식할 때 쯤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을 수사하며 쌓인 악연은 있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어느 것이 더 나쁜 사람을 치죄하기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읽어보지는 않았다'고 했다"며 "변호사 출신이신데, 국민적 관심이 이 정도로 집중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것도 믿기지 않지만, 실제로 안 읽어봤어도 무책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2일 이후에도 신천지 등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의 수사가 한시적으로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개정된 형소법에는 현재 수사 중인 합수본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담았다"며 "형소법이 10월2일 시행돼도 수사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은 종전 형소법 규정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까지는 부칙에 의해 (합수본 소속 검사가 경찰과) 합동수사가 가능하고 그 기간이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역시)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잘못된 사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검경 합수본은 총 9개다. 신천지 사건을 비롯해 보이스피싱, 마약, 금융범죄 및 가상자산, 투표용지 사건 등에 대한 검경 합동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변호사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중수청 설계를 담당하는 행안부를 찾아 중수청 내 필요한 변호사의 숫자나 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일하게 될 변호사 처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수청 임용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2급 수사관이 국장, 3급이 담당관 혹은 국장, 4급 수사관이 과장 또는 선임팀장으로 임용된다. 변호사는 5급 이상으로 임용돼 팀장급 직위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전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이 관련 경력과 자격증, 학위 등을 토대로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거쳐 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중수청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채용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검사 인력 충원을 먼저 정리한 뒤 외부 인력 충원 정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