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관광버스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지인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주유소 앞에서 욕설하며 같은 산악회 회원 B씨(72)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뒤 벽돌을 주워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관광버스 안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B씨가 실수로 취소하자 격분해 주유소에 잠시 정차한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마초 잎을 음식에 넣어 먹고 그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과 지난해 6월 경기 양주시에서 같이 일하는 지인들과 인근에서 자생한 대마초 잎 4장을 태국 음식 '똠까이'에 넣어 조리한 뒤 이를 섭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당시에는 대마초 잎을 넣고 음식을 조리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8년에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체포 당일인 올해 3월까지 국내에 불법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한국에서의 대마 사용은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 체류 기간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번주 선고된 법원에서 이뤄진 재판에서는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 절차가 불발된 것이 주목을 받았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도 관심을 끌었다. ━'조정 최종 불발'…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결국 끝까지 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 절차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를 판결을 통해 정해지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15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양측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불성립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중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음주운전 등 전과 6범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셰프 임성근(59)이 경기 파주시에 준비 중인 식당 개업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임성근 임짱TV' 게시판을 통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파주 가게 근황을 알려드린다"며 연기 소식을 전했다. 임성근은 6월 3주차에 개업한다고 알려왔으나,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주방 식기와 테이블은 다 세팅됐다"면서도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진행하다 보니 설치와 점검, 시청 검사 등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생겨 개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분이 기다리셨을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좀 더 안전하고 문제없이 가게를 개업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끝으로 임성근은 "확실하게 개업 날짜가 확정되면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 미리 돼지 짜글이 맛을 보여드리겠다"며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임성근은 2015년 Olive 예능 프로그램 '한식대첩 시즌3'에서 우승했으며, 2018년 '한식대첩 고수외전'에도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40년 경력의 한식 셰프다.

별다른 이유 없이 두 달간 3세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원생 2명을 2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놀이 활동 후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아이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거나 아이를 들어 올린 후 그대로 손을 놔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아동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고, 일상생활 도중 아이들에게 딱밤을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 보육교사임에도, 약 2개월 동안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대마 투약 혐의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SK그룹 장손 최영근씨(39)가 5년만에 그룹으로 복귀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SK그룹의 지주사인 SK㈜에서 헤리티지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헤리티지팀장은 SK가 보유한 SK고택, 선혜원 등의 자산을 활용한 문화 예술 활동을 기획·관리하는 역할이다.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출신인 최씨의 전공을 고려한 배치로 풀이된다. 앞서 최씨는 2014년부터 SK디스커버리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2019년 변종 대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같은 해 일선에서 물러났다. 당시 법원은 최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0년 별세한 고(故)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로 SK그룹(당시 선경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장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