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민선9기 첫 주택공약은 '청년주거'…"2030년까지 7.4만가구 공급"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월세·관리비 지원부터 전세사기 예방까지 아우르는 청년 주거정책에 속도를 낸다. 민선9기 출범을 하루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청년들과 만나 이를 첫 공약으로 제시하며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학교 학생 30여 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고 청년 주거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 전세사기 예방 대책 등을 담은 '더드림집+' 정책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선9기 첫 약속으로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을 실현하겠다"며 "민선8기에 이어 청년 주거와 주택정책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을 위한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출범시키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청년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거를 끊김 없이 지원하는 주거사다리 복원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 26일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의 입주자 모집도 시작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0년부터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왔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포함해 지난해까지 약 18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도 1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몰려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청년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시는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을 2030년까지 새로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가나 통학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쉐어하우스를 민간사업자를 통해 확보하고 저소득 대학생에게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제공한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위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은 올해 마포구 17호를 시작으로 관악구 60호, 동대문구 23호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의 첫 실행 사업으로 시는 연구 인력이 주거 부담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 대응 체계도 사후 지원에서 계약 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통해 임차 희망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상담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돕는다.

지역 청년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설명회와 1대1 상담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은 청년월세 지원 대상 선정 때 우선 지원하고 피해 발생 시 주택 유지보수 비용으로 공용부분 최대 2000만원, 전유부분 5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에게는 긴급 주거비 100만원도 지급한다.

오 시장은 타운홀미팅에 이어 건국대 인근 광진구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았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주민들이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이다.

이 사업지에는 한 주택을 두 개의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각각의 공간은 현관과 욕실, 주방을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CCTV, 헬스장, 스터디카페,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시는 노후 주택 정비와 청년 주거 공급을 함께 추진하고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지역 주거환경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