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국 지방정부의 핵심 재원인 토지매각 수입이 올해 상반기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한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토지를 팔아 정부 재원을 조달하는 이른바 '토지재정' 시대가 저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을 메울 전망이다. 23일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 국유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1. 5% 감소했다. 취득세와 토지증치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도 두 자릿수 감소했다. 사상 최대 감소폭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국 지방정부 토지매각 수입은 2022년 23%, 2023년 13. 2%, 2024년 16%, 2025년 14. 7% 4년 연속 두 자릿수 감소했는데 올해 감소세가 더 가팔라진 셈이다. 토지 매각은 그동안 지방정부 재정의 핵심 축이었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중국에선 통상 지방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토지 사용권을 판매해 이를 재원으로 사용한다. 세금 수입도 있지만 전체 지방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지방정부 총 재정 중 토지매각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구와 경기 남양주시가 지하철 3호선 둔촌오륜역 연결과 9호선 연장, 별내선 증차 등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3일 강동구에 따르면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날 남양주시청에서 최현덕 남양주시장을 만나 두 지역의 철도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장은 동부 수도권 250만 인구의 핵심 축인 강동구와 남양주시 간 긴밀한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을 9호선 둔촌오륜역과 연결해 3·9호선 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협력하기로 했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송파구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을 잇는 3호선 연장 사업으로, 송파구와 하남시 사이에 둔촌오륜역을 추가로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둔촌오륜역에서 3·9호선 환승이 가능해지면 강동·하남·남양주 지역 이용객의 수서역과 김포공항 등 주요 지역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하남 감일·교산지구 이용객도 고속터미널역까지 이동하지 않고 둔촌오륜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로 환승할 수 있다.

개통 지연 논란을 빚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의 지난해 업무 책임자였던 전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2일 뉴시스는 서울 7호선 청라연장사업을 책임졌던 전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시 도시철도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2025년 1월 정식 임용을 거쳐 같은 해 말 명예퇴직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박찬대 인수위 출범 후 억울하다'는 식의 표현을 자주 했고, 최근에는 잠을 잘 못 잤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명예퇴직 후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연구원에 취업했다가 이달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인천시는 7호선 청라연장선에 대한 공정 추진 상황을 자체 점검해 개통 시점이 애초 계획보다 3~4년 지연된다는 점검 결과를 내놨다. 공사 과정에서 터널, 정거장 건설 등을 위한 발파 작업, 상하수도관 등 지장물 이설 작업 지연, 일부 공사 구간의 연약 지반 보강 작업 지연 등으로 계획보다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미국과 동유럽, 이집트 등 유망 국가의 건설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현지 건설법령과 인허가, 조세 제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지원해 기업들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서울에서 '해외건설 유망국가 심층정보 고도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해외건설 관련 공공기관과 협회,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해 국가별 시장 동향과 진출 전략을 공유한다. '해외건설 유망국가 심층정보 고도화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현지 건설법령과 조세 제도, 인허가 절차 등 실무 중심 정보를 제공하며 2024년부터는 대상 국가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5개국과 1개 권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층정보를 조사·분석해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공유회에서는 미국과 동유럽, 이집트,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를 대상으로 국가별 건설시장 동향과 진출 전략을 공유한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을 책임졌던 인천시 전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시 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A씨가 이날 사망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인천시 도시철도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2025년 1월 정식 임용을 거쳐 같은해 말 정년 퇴임했다. A씨는 정년 퇴임 후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연구원에 취업했다가 이달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7일 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인천시 도시철도본부가 추진 중인 청라연장사업 관련해 유정복 전 시장 때 공정 지연을 은폐했다고 발표했다. 박찬대 인수위는 올해 6월 기준 청라연장선 본선 및 정거장 구조물 공사의 실적 진도율은 53. 8%로, 정상 공정 계획(76. 9%) 대비 23%가량 지연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시정 때 공정점검TF 등을 통해 파행 실태를 보고받았고, 지난 3월에는 "개통이 지연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도 해당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철도차량 구매와 관련해서도 인수위는 도시철도본부가 전동차 제작업체인 ㈜다원시스에 지급한 기성금 중 220억원가량이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속인 허위 과기성금이었음이 적발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각 지자체의 숙원 사업과 광역교통망 확충 요구가 쏟아졌다. 시·군 단체장들은 정당을 넘어선 상생 협력을 다짐하면서 지역 생존과 직결된 대형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22일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민선 9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했다. 28개 시장·군수가 직접 참석했고 성남·광명·여주시 3곳은 대리 참석해 지역 현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운영과 도민 대상 '타운홀 미팅' 정례화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가장 다급한 인프라 지원을 요청한 곳은 용인시다.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 일대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문제를 꺼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1기 팹(Fab) 가동 목표를 2029년 10월로 1년 앞당겼는데,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은 이보다 1~2년 늦다"며 "집은 지어 놓고 전기와 물을 못 넣는 형국이 되지 않도록 적기 공급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