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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상황을 지적한 가운데 교육부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교사의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고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현장 체험학습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안전요원 유무나 교사 책임 회피 문제가 아니"라며 "교사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현실이 문제"라고 성명서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학교의 소풍 및 수학여행 기피 현상과 관련해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느냐"고 발언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현장 체험학습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안전요원 유무나 교사 책임 회피 문제가 아니"라며 "교사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현실이 문제"라고 성명서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다"며 수업이나 (학생) 관리에 선생님들의 부담이 생기면 비용을 지원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관리·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현장체험학습장을 나갔을 때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교사가 떠안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 담임교사에게 내려진 금고 6개월형, 전남 병설유치원 사고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내려진 금고 8개월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학교의 소풍 및 수학여행 기피 현상과 관련해 "자주 말씀드리는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다"며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관리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걱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갔던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도 참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과 같은 단체 수업·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조정하고 수업이나 (학생) 관리에 선생님들의 부담이 생기면 비용을 지원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관리·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2025-2026년 본교섭·협의 개회식'에 27일 참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992년부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교섭·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교섭은 2023년 12월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2022-2023 교섭·협의 합의'한 이후 2년 만에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섭은 한국교총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인사 개선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47개조에 대해 요구해 마련됐다. 한국교총은 주요 과제로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완전 이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불송치 법제화 등 악성민원 대응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면책 기준 명확화 △물가상승률 연동 교원 보수 인상 및 각종 수당 현실화 △유치원 교원 정원 확충과 '유아학교' 체제 구축 △교원학습연구년제 확대와 저경력 교사 지원, 퇴직준비교육 도입 △교원 정원 확대와 고교학점제 개선, 다문화 밀집학교 지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령 개선 등을 요구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가 26일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학교와 교사가 보호받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와 천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 연제풋살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심시간 중 축구를 금지하는 초등학교가 부산에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며 "점심시간 축구가 금지되고, 운동회에서 아이들이 먼저 '죄송합니다'라고 외치며 시작하는 모습,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점점 사라지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과도한 민원이 있다"며 "소수의 과도한 민원이 다수 아이의 성장 기회를 막고, 교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부산시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사가 민원을 직접 감당하지 않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민원은 개인 교사가 아니라 시스템이 대응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에서 운동회와 소풍, 점심시간 축구 등 체육·체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는 것이 공교육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학교 운동장을 가득 채우던 아이들의 함성과 소풍의 설렘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성장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근에는 '민원이 두려워서', '소송이 무서워서'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경험이 하나둘 삭제되고 있다"며 "운동회는 승부 없는 행사로 바뀌고 점심시간 축구까지 금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학교 운동회 관련 신고가 350건에 달한다"며 "아이들의 함성이 '소음'으로 치부되는 현실 속에 학교가 방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들의 부담도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장 체험학습을 이끄는 교사의 89. 6%가 사고 발생 시 개인 책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이들을 위해 나섰다가 민원과 책임으로 되돌아오는 구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