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상황을 지적한 가운데 교육부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교사의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고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현장 체험학습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안전요원 유무나 교사 책임 회피 문제가 아니"라며 "교사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현실이 문제"라고 성명서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