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를 두고 추가 여론 수렴을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2차 공론화 과정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2차 공론화에서는 강력범죄의 범위 등 법률적 쟁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1차 공론화를 맡았던 성평등가족부 대신 법무부가 전면에 나서게 됐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추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법무부가 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1차 공론화 때와 마찬가지로 성평등부가 주무부처를 맡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가 주관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전면에 나선 것은 법률적 전문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1차 공론화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반면 2차 공론화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법리 검토의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출 경우 어떤 범죄까지 강력·중대범죄로 볼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가 조선총독부 해체 프로젝트 전말을 공개한다. 16일 오후 방송되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는 '1995 '파괴'의 그날' 편으로 199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거행된 조선총독부 해체 프로젝트의 전말을 살펴본다. 조선총독부는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무참히 짓밟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건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조선총독부 해체'를 결정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생방송 찬반 토론까지 펼쳐질 정도로 격렬하게 대립했다는 사실이 놀라움을 선사한다. 1926년 건설 당시 동양 최대의 건물이었던 조선총독부는, 광복 이후 네 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을 거치며 70년 동안 여전히 서울의 중심에 남아 있었다. 일제는 왜 서울의 한복판 그 위치에 조선총독부를 지은 걸까? 그 이유와 함께, 바로 뒤에 있는 경복궁과 일부러 축을 3. 75도 어긋나게 만든 의도가 밝혀진다. 또한 '꼬꼬무'에서는 당시 조선총독부 철거에 대한 일본의 반응도 공개한다.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열린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단순 보유보다는 실거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자기가 사는 곳 이외에 다른 여러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정책으로 도와주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이 많다"며 "바람직한 길이라고 하면 언제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4일(공급 정책)과 15일(금융 정책)에 이어 세 번째 열린 부동산 관련 토론회다. 정부는 부동산 토론회에서 청취한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경부는 토론회에 앞서 보유세 적정수준, 종부세 세수 용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실거주 보호, 과세 형평성, 거래 정상화 등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부경대학교 RISE사업단이 지난 14일 대연캠퍼스 학술정보관에서 부산라이즈혁신원, 한국금융공학회, 한국해양학회와 함께 '해양수도권 시대의 해양금융 발전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해양수도권 육성 정책과 해양금융 기반 확충 정책에 발맞춰 해양금융 분야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금융 발전 전략과 산·학·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의 '이중위기 시대 청색금융(Blue Finance)의 역할과 방향'과 강형구 한국금융공학회 부회장(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의 '디지털 자산 혁신이 여는 부산 해양금융의 대전환' 기조발표를 통해 해양금융의 미래 방향과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 진행된 심층토론에서는 이유태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양투자금융처 차장, 김명희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해양금융센터장, 박충현 BNK금융지주 전략기획부장,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 현상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연구부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해 해양금융 활성화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주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말씀하신 것 같지 않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준공업지역 규제혁신 적용 대상지인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서울시는 2024년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400%로 늘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으로 양평신동아아파트 같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그런걸 아셨으면 그렇게 말씀 안하셨을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이 지난달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영등포나 구로 등 서울 일부 지역에는 과거 준공업 단지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여기에 왜 주택을 못 짓느냐고 물었더니 서울시에서는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양평신동아아파트는 그간 용적률 제약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서울시 제도개선으로 용적률 400%를 적용받은 대표적인 수혜단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해 '복당 명분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어떻게든 싸움을 걸어 연명해보고 싶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AI 시대 과학외교의 미래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펜앤마이크 유튜브에서 한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정 증언 신경전을 벌인 것에 대해 "(한 의원은)복당을 언급할 만한 명분을 상실했고 어떤 기반도 남아있지 않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사지로 몰아놓고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게 무슨 논리냐"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은 "뭐라고 말하든 제가 대꾸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단히 중요한 과거이고 역사인데, 저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보수 재건과 승리를 바라보겠다. 거기에 공감하는 모든 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