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촌 동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촌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에게 고소당한 A씨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 부모는 형제인 B씨 부모를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이 사촌 관계인 점 등을 토대로 죄명을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준강간 혐의는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바람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내연녀 얼굴에 염산 성분이 든 화학약품을 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내연 관계인 60대 여성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들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니는 오늘 죽었어"라며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자신과의 대화를 피한 채 도망가려 하자 가방에서 염산 성분이 포함된 화학약품을 B씨 얼굴에 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2016년쯤 산악회에서 알게 돼 약 10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의 상해진단서를 보면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청력저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등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기 부천시에서 40대 과외 교사가 10대 자매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피해 자매의 아버지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와 이목이 쏠렸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과외선생에게 두 딸이 성추행 및 강간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첫째 딸은 현재 대입 재수생이고 막내딸은 중학교 3학년이다. 막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남자 선생에게 수학 과외를 받기 시작했고 첫째 딸은 중학교 때 잠시 수업받다 재수생이 돼서 다시 수업받게 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난 19일 큰딸로부터 '급히 집에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집에 도착해보니, 아내와 두 딸이 울면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과외 수업하는 교사가 지속해서 막내딸에게 성추행 및 강간했으며 큰 딸에게도 성추행했다. 신고 당일도 큰딸의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하려고 해서 녹음하고 엄마에게 알리며 경찰에 신고했던 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과외 교사가 막내딸을 상대로 중요 부위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몹쓸 짓을 저질렀으며, 소리를 지르려고 하면 입을 틀어막고 협박하며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전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피해가 늘면서 2차 피해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물 가해자 비중 '전 애인' 40% 달해━성평등가족부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만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3년마다 실시된다. 평생 기준으로 통신매체 이용 피해 경험률은 2022년 9. 8%에서 2025년 7. 6%로 감소했다. 성추행 피해 경험률은 3. 9%에서 2. 4%로,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0. 2%에서 0. 1%로 각각 줄었다. 성기노출 등 목격 피해도 9. 3%에서 5. 9%로 감소했다. 반면 여성 응답자 기준 전 애인에 의한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복수 응답)하는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비율은 5. 6%에서 14. 6%로 증가했다. 전체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피해는 0. 3%로 직전 조사와 같았지만 주요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에서 '친밀관계'로 변화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며 통장 명의자들을 감금·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해 해외로 유인한 뒤 협박과 폭행으로 통장을 빼앗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국외이송유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총책 A씨(30)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8명은 범죄단체조직, 감금·특수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대포통장 매입 홍보글을 게시해 모집한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하고, 통장을 빼앗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통장 대여자 9명도 함께 검거했다. ━조직적 범행…피해자 고문도━ 일당은 역할을 세분화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총책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숙소와 차량 등 범행 거점을 마련한 뒤 팀장, 국내 유인책, 명의자 모집책, 감시·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2년 전 오늘 육군 51사단에서 20대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자대 배치된 지 한 달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선임들로부터 욕설, 암기 강요 등 부조리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대 배치 한 달 만에…"아들이 죽었대요" ━경기남부경찰청과 군 당국에 따르면 2024년 6월 23일 새벽 5시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 51사단 영외 직할대 소속 20대 A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일병은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일병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타살 등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A일병이 자대 배치를 받은 시기는 5월 말쯤으로,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A일병 사망 당일 A일병 모친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군인 아들을 둔 부모님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렸다. 그는 "오전 6시에 '아들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뉴스에 보던 일들이 왜 저한테 일어나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5월 30일 자대 배치 받고 한 달도 안 된 아들이 왜 그런건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우리 아들 억울해서 어떡하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