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농업 생산의 기반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인을 위한 자산으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수조사로 확보한 데이터를 청년농 지원과 농업 규모화 등 농업 정책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헌정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이달 18일 첫발을 뗀다.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처음 시행되는 전면 실태조사다. 농지 투기는 수차례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지만 관리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기존 조사는 주로 '위험군' 중심으로 진행돼 전체 농지의 약 10%만 점검하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는 투기성 농지 이용을 적발하는 동시에 농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다. 윤 정책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농지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 거래를 늘리고 집값 불안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토요일에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거래 당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매 계약과 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수요가 몰리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막판 매물 유도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매물 출회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고 거래량도 기대만큼 늘지 않자 세제 종료 시점을 앞두고 매물을 최대한 시장에 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계약 이후에도 관할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주말 접수 지원 없이는 사실상 기한 내 거래 마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를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와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기간도 연장했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과 모아타운 1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과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 지정 기간도 1년 연장하고 기존 신통기획 6곳의 허가구역 경계도 일부 조정했다. 신규 지정 대상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과 투기성 지분 거래 차단을 위한 모아타운 대상지 10곳이다. 신통기획 후보지는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오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장선거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공방으로 격화한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를 출범하며 공세에 나서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남 탓만 반복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오 후보는 6일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을 열어 "집이 있는 시민도 어렵고 집이 없는 시민도 어려워졌다. 집을 계속 보유하려는 시민도, 집을 팔려는 시민도, 집을 사려는 시민도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이 됐다"며 대출규제 등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12만3000가구, 공공분양주택 6500가구 공급이 골자다. 토지임대형과 할부형을 결합한 '바로내집' 모델 도입, 장기전세주택 10만6000가구 확대, 청년·신혼부부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공급확대와 주거비 경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정책공방도 격화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를 출범시키며 공세에 나서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남 탓만 반복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집이 있는 시민도 어렵고, 집이 없는 시민도 어려워졌다. 집을 계속 보유하려는 시민도, 집을 팔려는 시민도, 집을 사려는 시민도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이 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다"며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고, DSR과 LTV 강화라는 이중 철벽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지옥' 공세…13만호 공급 카드 꺼낸 오세훈━오 후보는 이날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의 이른바 '부동산 지옥' 책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를 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나서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책임회피 생떼를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 후보 측 박경미 대변인은 6일 오 후보의 시민대책회의 출정식을 겨냥해 "부동산 지옥 프레임을 내걸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도"라며 "본인이 결자해지해야 할 부동산 시장 파탄을 두고 파렴치한 기억상실형 남 탓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해 2월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부동산 투기 심리에 불을 지핀 장본인이 누구냐"며 "시민들은 오 후보의 손끝에서 시작된 부동산 폭등의 불길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시장 탓이라는 해묵은 레퍼토리도 민망하다. 정비구역 해제의 씨앗을 뿌린 건 오 후보"라며 "2011년 4월 당시 시장이던 오 후보는 주민들이 요청하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2006년 지방선거용으로 남발했던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주민 갈등과 사업성 부족으로 곪아 터지자 31곳을 먼저 해제하며 '뉴타운 출구전략'의 빗장을 연 장본인이 바로 본인임을 잊었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