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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관련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얼어붙자 지난 5월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그러나 유예 조치는 남은 임대차 기간만 인정하고 계약 갱신은 제외된다. 권 의장은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서울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지난해 10월 서울 전체 토허구역 지정 이후 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6년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012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 이후 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월 4618건보다 1606건(34. 8%), 올해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 8896건보다 5884건(66. 1%) 각각 감소했다. 토허 신청은 4월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전역 아파트 토허구역 지정 이후 월 전체 기준으로 최저 수준이다. 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7·8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 지속되는 대출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시는 " 8·3 세제개편안도 아직 국회 심의 등 최종 입법 절차를 절차가 남아있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8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전월에 비해 반토막난 것으로 조사됐다. 5월10일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부활의 여파긴 하지만 부동산세제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워진 것도 거래를 주저하는데 영향을 줬다. 반면 삼성전자 등 일부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지급같은 소득 증가는 주택 매입수요를 자극하면서 정책 선택 여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2887건으로 집계됐다. 7월 5829건과 비교하면 한 달 새 50. 5% 감소했다. 5200건에서 최고 9000건에 육박했던 4 ~ 6월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양도세 중과 부활 전후로 대거 매물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대출 규제 영향으로 원매자를 찾기 어려웠던 탓이다. 또 세금이 올라간 뒤에는 집주인은 매도 희망가격을 높인 반면 매수희망자는 향후 세제개편안과 집값 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매매 자체가 급감한 것이다. 전세 매물이 사라진데 이어 주택매매까지 줄면서 중개업소, 이삿짐센터, 도배·인테리어 업체 등의 일감이 실종됐다는 아우성이 커진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도 일부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정부정책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고 등록했던 임대사업자 4만여명이 규제에 묶여 팔지도 못한 채 세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의 이반을 우려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소속인 서울지역 한 의원은 3일 "양도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특공제에 상한을 두는 정부 원안의 큰 틀에 대해선 당내 이견이 거의 없다"면서도 "문재인정부 당시 등록했던 (서울지역)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약 4만3000명이 안게 될 불이익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세제를 개편해 2029년부터 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실거주만 따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2028년부터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특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일부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정부 정책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고 등록했던 임대사업자 4만여명이 규제에 묶여 팔지도 못한 채 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의 이반을 우려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서울 지역 한 의원은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양도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특공제에 상한을 두는 정부 원안의 큰 틀에 대해선 당내 이견이 거의 없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등록했던 (서울지역)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약 4만3000명이 안게 될 불이익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2029년부터 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실거주만 따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2028년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후보지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인 사도(私道)의 지분을 분할해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 등 우려가 높은 만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오는 9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최종 선정되는 지역을 9월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은 오는 11일 서울시보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을 병행하여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