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한 종료를 2주 앞두고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0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김 특검보는 "이번 주에 국정원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건한 11명 중 기소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 주 중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사법 처리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원 전 장관의 처분은 고민하고 있다"며 "이첩을 할지, 한 번 더 불러 조사할지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원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위법 포렌식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이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익산경찰서는 익산시청 소속 50대 A 계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 계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0시 30분쯤 익산시 영등동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 B씨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계장과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경찰은 A 계장의 추행 행위가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권씨가 허위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김수현에 대한 방송을 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권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권씨가 미필적으로 허위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방송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경찰은 봤다. 경찰은 그가 고 김새론의 유족으로부터 받은 사진 자료 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또 "권씨가 마치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방송했다.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권씨는 지난해 3∼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김수현이 미성년자인 고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정신 지배)하고 성관계를 했단 내용을 확인한 것처럼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회 목사가 구속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교회 목사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교회에서 수년간 생활하던 11살 B군을 방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지난 5일 오후 8시 48분쯤 교회 관계자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의식 저하를 보인 B군은 천안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세종시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다. B군을 진료한 의료진은 신체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군 신체에서 상처 등이 확인되고, 앞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점 등을 미뤄 A씨가 B군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출생 후 교회에서 생활한 B군은 인가 절차를 거쳐 교회에서 홈스쿨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노원구 한 기원에서 바둑을 두던 중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A씨는 지난 8일 밤 10시45분쯤 노원구 공릉동 한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바둑을 두던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기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해외 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역할을 맡은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용)은 10일 오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21)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3704만원을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 피싱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노쇼사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대포폰에 설치된 원격제어 앱을 통해 번호를 '010'로 시작하도록 조작한 혐의다. 박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힘든 생활을 하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안받아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인생을 돌아보며 봉사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30일로 지정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팽모씨(20)는 공소 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음달 7일 추가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