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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남성 유인해 강도질…겁 없는 10대들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물건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음성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군 등 10대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전날 오전 6시쯤 음성군 금왕읍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결박한 뒤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학교 밖 청소년인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해 해당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숙박업소를 빠져나온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30분 만에 음성군 한 노상에서 A군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중 범행 가담 정도가 높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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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뺨 때린 '만취' 소방관...벌금형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소방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소방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2시35분쯤 경남 김해시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와 언쟁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행과 함께 있었던 그는 인적 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경찰 요구에 일행의 신분증을 건네는 과정에서 갑자기 경찰관 2명의 뺨을 한 차례씩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석 판사는 "사건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사건 직후부터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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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 노조위원장, '페이백'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우리은행 전 노조위원장 등 2명이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전 노조위원장 A씨와 전 노조 간부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은행 노조 간부들은 지난해 4월 A씨를 비롯한 노조원 5명을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내 행사 비용을 외부 업체에 과다 결제한 뒤,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노조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명 '페이백'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피고발인 가운데 A씨와 B씨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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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론 생큐" 7천피 코앞까지 쭉쭉...미국발 변수, 찬물 끼얹나
코스피가 국내외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7000선 코앞까지 올랐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데 더해, 우리나라의 9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200억달러를 돌파하며 호재가 잇따른 영향이다. 한편 간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5. 3%대에 진입하며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흐름 속 1일(현지 시각) 발표될 미국 ISM(공급자관리협회) 9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결과가 금리 상승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3. 31포인트(1. 95%) 오른 6971. 35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소폭 하회했으나 수출 호조 소식 등에 힘입어 반등 후 상승세로 마감했다. 마이크론은 30일(현지 시각) 장 마감 후 2026회계연도 4분기(6~8월) 조정 주당순이익(EPS)이 33. 42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 31. 72달러를 웃도는 기록이다.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379% 증가한 540억달러로 예상치 510억달러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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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가석방 불허' 법원 언급에도…피해자 측 "법적 효력 없어" 일침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촉구했다. 고(故) 이채원 양의 법률대리인 김문석 변호사는 1일 KBS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후 유족은 크게 실망해 거의 실신 지경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비교적 초반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형량을 감경할 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가족은 오로지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 피고인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며 "가석방 가능성이 존재하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에 장윤기의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명시했지만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령상 무기징역의 경우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적시하더라도 언젠가 열릴지 모르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재판부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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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목젖 있냐" 상사가 추행·폭행해 20대 숨져…'징역 1년' 선고
20대 여직원을 폭행·강제추행하고도 "장난이었다"고 한 40대 직장 상사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강제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에 불과했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판사는 "피해자가 아프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폭행한 건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40대 상사가 20살 어린 여직원의 목을 쓸어올리며 목젖 얘기를 한 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다 이를 번복하고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5월 경기지역 한 반도체 부품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B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들어 올리고 무릎으로 B씨의 뒷무릎을 가격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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