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을 이끈 이력이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목되자 검찰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기대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려는 공소취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데 있다. 3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된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 후보자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김 후보자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향후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매끄럽게 이끌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른바 '강성'으로 분류되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많다. 특히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새 체제 안정에 힘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사는 "당연히 그간 강경파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려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지명됐다는 것은 김 후보자가 향후 남은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처리하라는 뜻으로 지명이 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사법체계 개편이 더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과 국가가 인정한 공적을 공개하고 유공자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여자 전두환'이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적 평가를 존중한다"면서도 "국가가 누구를 유공자로 인정했고 어떤 공적을 인정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 국민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18 관련자 심사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겠다"며 관련 법률 개정 방향으로 △5·18 보상 심의 절차의 국무총리 소속 이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의무화 △유공자 이름과 국가가 인정한 공적의 공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며 "예우는 제대로 해야 하지만 심사는 엄격해야 하고 공적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를 방문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 창설 25주년을 맞은 SCO가 중국의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협력체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일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비슈케크에 도착한 시 주석은 이날 오전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다음달 1일까지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는 지역 안보와 교통·물류, 에너지, 디지털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문제, 식량안보 등도 논의된다. SCO는 2001년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출범한 유라시아 지역 안보·경제 협력체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란, 벨라루스 등 1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中, SCO 발판으로 중앙아시아 영향력 확대━중국은 SCO를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라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핵심 외교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BTS, 빅뱅, 에스파 등의 컴백에도 엔터ETF(상장지수펀드)가 맥을 못 추고 있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40%대이고, 자금도 빠져나가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 전문가들은 당장 엔터주를 끌어올릴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31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연초 이후 'TIGER 미디어컨텐츠'의 수익률은 -48. 58%다. 이는 국내 상장한 전체 ETF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익률이다. 'HANARO Fn K-POP&미디어'와 'ACE KPOP포커스'도 각각 수익률 -45. 23%와 -43. 78%를 기록, 수익률 하위권에 올랐다. 이외에 국내 엔터주에 투자하는 'ACE KPOP포커스'(-43. 78%), 'KODEX K콘텐츠'(-23. 49%), 'RISE K엔터&여행레저'(-6. 44%)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최근 일주일을 제외하고 엔터 ETF의 기간별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연초 이후 반도체주 쏠림에 엔터주가 시장에서 소외된 데다 상황을 반전시킬 모멘텀도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수사 인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신규 수사경과자를 평년보다 25%가량 늘려 뽑고 수사부서 인력도 대폭 보강하고 있다. 다만 새로 충원되는 인력은 수사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숫자 늘리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실시한 올해 수사경과 선발시험을 통해 신규 수사경과자 2507명을 선발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선발 인원인 약 2000명과 비교하면 25%가량 늘어난 규모다. 국수본은 그동안 전체 수사경과자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사경과 해제 인원 등을 고려해 신규 인원을 약 2000명씩 선발해왔다. 올해는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수요 증가를 고려해 선발 인원 자체를 크게 늘렸다. 2005년 도입된 수사경과는 수사 전문인력을 별도로 선발해 자격을 부여하는 인사제도다. 경찰은 매해 7월 시험을 통해 수사경과자를 선발하고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그동안 돌봄과 가족 제도 변화에 선명하게 목소리를 낸 만큼 장관 취임 이후 '용혜인표' 정책을 내놓는 데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단이 지난 30일 구성됐다. 최은주 성평등부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김권영 정책기획관이 부단장으로 합류했다. 준비단은 조만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 단위로 업무보고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 기존 보좌진을 중심으로 준비단을 꾸리는 만큼 사무실에는 용 후보자 보좌진 1~2명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용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가장 먼저 힘을 줄 분야로는 돌봄과 가족 정책이 꼽힌다. 제21·22대 국회의원인 용 후보자는 국회 입성 이후 양육 부담 완화와 다양한 가족 형태 보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이다. 용 후보자는 2021년 생후 59일 된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국회에 출근하며 국회의원의 회의장 내 영유아 동반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