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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63조1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7조6628억원) 대비 5조4927억원(9.5%)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4266억원)된 주요 세부사업은 총 59개이며, 정부안 대비 감액(1조5128억원)된 주요세부사업은 19개다. 우선 △아동·보육 분야 △노인분야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 △보건·의료 분야 등은 정부안 대비 예산이 증액됐다.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보육료 공통인상율은 1.8%에서 2.6%로 상향됐다. 인상시기도 기존 3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지원 등에는 정부안 대비 1282억원이 늘어난 3조2575억원이 책정됐다. 보육교직원인건비와 지역아동센터지원 예산도 정부안 대비 각각 96억원, 45억원 늘어났다. 노인단체 지원 예산(경로당 냉·난방비 등)도 증액됐다. 애초 정부안에서 노인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했으면 적어도 법인세 인상은 막을 수 있었다". 6일 새벽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내뱉은 한 한국당 중진의원의 탄식이다.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 시각은 5일 밤 10시. 회의가 속개된 뒤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지 12분만에 표결이 이뤄졌다. 당시 한국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안 '반대' 전략을 세우기 위한 의원총회가 진행중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밤 9시부터 본회의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기다렸지만 한 시간동안 한국당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자 한국당을 배제한채 회의를 속개한 것이다. 한국당은 부랴부랴 본회의장으로 달려가 항의하며 본회의를 '정회'시켰지만 법인세법 최고세율 인상안은 이미 통과된 뒤였다. 반대표가 33표. 한국당의원 116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면 반대가 149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안엔 도로·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비가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액됐다. 전체 규모는 19조원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이만큼 는 것은 4대강 사업을 벌였던 2010년도 SOC 예산을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약 4조원 늘린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SOC 예산을 전년도보다 4조4000억원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 SOC 건립에 투자되는 비용은 올해보다 여전히 3조1000억원 적다. SOC 예산 증가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호남권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 예산이다. 정부안보다 1000억원 증액된 145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어 영남권인 도담-영천복선전철 사업에 800억원 증액된 3360억원, 충청권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에 713억원 증액된 5883억원이 배정됐다. 또 경기 이천과 경북 문경을 잇는 철도 건설비가 2876억원으로 596억원 증액됐다. 호남고속도로 2단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새벽 새해 예산안 통과에 대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민의당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타협을 유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석수도 모자라고 힘도 없어 허망하고 무기력하게 통과를 바라만 봤다"며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는 6일 새벽 0시33분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사람 중심, 민생 예산이 확보된 데 대해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지켜봤을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2018년도 예산이 단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소득주도 성장과 안전한 사회에 대한 약속은 멈출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오직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6일 국회가 428조8000억원으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증액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중증외상센터와 지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슈들이 대부분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정부 지출 예산을 428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예산안보다 1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때 일부 예산은 크게 증액됐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은 60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는 4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권역외상센터는 이국종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장의 귀순 북한 병사 치료 과정에서 열악한 진료 환경이 부각됐고, 지원을 늘려달라는 국민 청원이 진행되기도 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사업도 정부안(143억원)보다 늘어난 154억원이 확정됐다. 지진대비 예산은 1279억원 늘렸다. 정부가 35억원만 편성했던 지진·해일 대응 예산은 133억원으로 정해졌다.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정부안(5억원)보다 3배(15억원) 늘렸다.

2018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차수변경 없이 지난 5일에 통과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은 꿈에 불과했다. 의원들은 5일 오후 9시부터 인내를 거듭한 끝에 6일 새벽 0시55분 본회의장을 나설 수 있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지난 5일 오후 9시 본회의장에 다시 모였다. 같은 날 오전 11시 예산안의 반대 의사를 밝힌 한국당의 의원총회가 길어진 탓에 이미 한 차례 허탕을 친 뒤였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미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기획재정부의 자료 정리가 마무리된 뒤였다. 여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의원들도 오후 9시30분쯤 들어와 무난한 예산안 처리를 기대케 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오후 10시가 다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은 본회의장 맞은편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들을 더 기다리지 않고 회의를 속개해, 의사일정 1항인 법인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6일 새벽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가 예산안을 가결시킨 직후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 지원 사업은 야당 의원들의 염려를 기억해 꼼꼼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의결해주신 내년 예산을 제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건정성을 높이면서 국민이 안심하게 생활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또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격차를 완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겠다"며 "특히 증액해 준 지진 사업, 중증외상센터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밖에 의원들 질책은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새벽 0시33분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본회의 재석 의원 178인 중 160인이 찬성표를 던졌다.

자유한국당은 6일 국회에서 428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석수도 모자라고 힘도 없어 허망하고도 무기력하게 통과를 바라만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며 자유시장경제 체제라는 대한민국의 핵심가치를 수호해왔던 한국당이 이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여러분께 무릎꿇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이것만은 분명하게 요구하고 짚고 넘어가겠다"며 "정부는 임기 내 17만 4천명으로 설정 된 전체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향후 증원 인력에 소요될 재원의 정교한 추계를 비롯해 천문학적인 해당 재원의 조달 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신속하게 제출하라"며 "미래세대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 갈 수 조 원대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 적자 해

응급 환자들이 찾는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이상 증액됐다.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이 60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400억원에서 201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전국에 17개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목표로 권역별로 병원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센터 설립비로 총 80억원을 지원하고 전담 전문의 1 명당 숙련도에 따라 연간 최대 1억2000만원, 센터당 23명분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440억원이었지만 외상센터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전담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배정된 예산도 다 타 쓰지 못해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사태가 생기자 정부는 내년 예산을 삭감했었다. 하지만 최근 이국종 교수가 속한 아주대 중증외상센터가 귀순한 북한 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진들이 환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이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도중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한 때 소란을 겪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국 가결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뜻을 같이했으나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21명의 국민의당 의원과 9명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반대 의견을 표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 등 4명만이 반대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2시35분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 부수법안을 가결했다. 예산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을 기록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을 기록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8명 중

2017년 12월6일 새벽 0시31분.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자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새해 예산안은 지난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로부터 장장 36일 만인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날짜를 기준(9월1일)으로 하면 97일 만이다. ◇문 대통령, '사람중심경제' 역설했지만=지난달 1일 문 대통령은 국회를 찾았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문 대통령은 약 35분 동안 "사람중심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역설했다. 그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사람중심경제의 3대 축으로 꼽으며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야당은 달가워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방송장악 저지', '민주주의 유린' 등이 적힌 피켓을 들어보였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의 험난한 통과 과정을 암시한 것이었다. ◇여야 협상, 지

자유한국당이 5일 정부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필리버스터 성격의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권을 잡으면 (예산)쓰고싶은대로 쓸수있지만 지나치다. 임계치를 넘었다"며 "도로, 철도는 공사를 마치면 그 소요는 꺼지고 다른데로 (재정투자를) 옮길 수 있지만 지출성 현금성 복지예산은 죽을 때까지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한명 뽑으면 26년간 월급 드리고 17년간 연금드리고 돌아가시면 배우자들께 6년간 연금을 드린다. 공무원 한명 뽑는데 국민세금 20억원이 들어간다"며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유지하는데 350조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반대토론이 아니라 정부·여당분들에게 간곡히 드리는 말씀"이라며 "2019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제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은 "2018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7% 넘는 팽창"이라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