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개정한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두 국가' 관계를 명문화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4년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은 헌법에 담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살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기자단 대상 간담회를 열고 북한 헌법에 대해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북한의 개헌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개정헌법 제2조에 "조선민주주의민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경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다. 이 교수는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는 동·서해의 북방한계선(NLL) 등에 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며 "해양 경계선 등에서는 (인접) 국가 간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분쟁 요인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보 공유 제한 사태 등 한미 관계 균열 우려에 대해 "애정과 염려가 깊기에 비롯된 우려와 추측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한 국회 정책포럼에서 김진아 제2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한미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상식과 원칙에 따라 현안을 관리하고 오랜 우정과 신뢰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 이후 한미 간 정보 공유로 동맹 관계에 균열 조짐이 엿보인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동맹은 매일 정성을 들여 가꿔야 하는 '정원'과 같다는 말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수용하며, 다채로운 화초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한미 정상이 이룬 역사적인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안보·경제·전략산업·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방위에 우리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첨단 국방 역량 확보, 핵추진잠수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노력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출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주력 품목을 6년 만에 추가했다. 기존 15대 주력 품목에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유망 품목 5개를 추가해 20대 체제로 확대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통계 분류를 현 산업 트렌드에 맞춰 세분화한다. 산업통상부는 6일 수출입 분석의 기준이 되는 MTI 코드를 개정하고, 기존 15대 주력 품목을 20대 품목으로 확대 재편했다고 밝혔다. MTI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코드)를 한국 산업 구조에 맞게 재분류한 수출입품목 분류기준이다. 정부의 무역통계 집계도 이 기준을 따른다. 우선 수출 다변화 동향을 반영해 전기기기·비철금속과 농수산식품·화장품·생활용품 5개 품목을 주력 수출 품목에 신규 편입했다. 이에 따라 20대 주력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77. 2%에서 86. 3%로 크게 확대됐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품목별 세부 항목도 대폭 정밀화했다. 반도체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메모리는 D램과 낸드 등으로 세분화해 업황 분석력을 높였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은 판결을 내린 신종오 부장판사(27기)가 1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숨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밤 12시19분쯤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 서울고법 청사 내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 부장판사가 작성한 유서를 확보했다. 유서엔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서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등 판결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신 부장판사가 과도한 업무 부담, 개인사 등으로 극단적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 부장판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은 그가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평소에 조용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며 "법조인은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종오 부장판사(27기)는 1주일전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주심 판사였다. 주변 법조인들은 신 부장이 조용하고 철저했던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주심 판사를 맡아 판결문을 직접 낭독했다. 당시 선고 모습은 생중계됐다. 신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은 그가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전했다. 한 법조인은 "평소에 조용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며 "법조인은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동료는 "워낙에 조용하고 철저한 사람"이라며 "판사들 중에서도 특히 꼼꼼했던 성격이다 보니 더 힘들지 않았을까 짐작만 할 뿐"이라고 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천정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본부, 효정글로벌통일재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총재를 포함한 통일교 관계자들을 횡령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 향후 교단 내부 자금이 횡령을 통해 한 총재의 비자금 조성으로 이어졌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월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시설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다만 횡령 혐의로는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