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주당은 18일 정부의 통일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계속 세금을 깎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세를 신설하려는 것은 조세공평성과 간편성 등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정부는 통일세나 통일 재원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통일세와 같은 목적세 신설은 현행 조세체계로 추가적인 세수확보가 어려울 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먼저 통일재원 규모를 산정하고 현행조세체계로 조달 가능한 세입 규모를 분석한 후 부족할 경우 통일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득세·법인세를 인하 등 9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해 놓고 이제 와서 통일세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 부담을 중산서민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정부는 통일세 논의에 앞서 남북 교류와 협력 등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선행 조치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정부 내 부정적 의견 팽배 정부가 내달 통일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일세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당정협의를 앞두고 벌써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세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통일세 등 통일재원 마련과 관련해 관련부처에 간접적으로 의견을 묻는 정도의 작업은 있었지만 당정 간 공식적인 협의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통일세 추진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구성된 '통일재원논의추진단' 태스크포스(TF:단장 엄종식 통일부 차관)의 최종 방안을 토대로 내달 초까지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예산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의견 조율을 남겨두고 있는데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통일부는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가 통일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통일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확정 된 것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통일부는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통일재원의 조성규모, 조성방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공동체 형성을 통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이러한 전제하에 통일과정에서 소요될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재원의 조성규모와 관련해 "10~15년간 50조원, 20조원+α 등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규모는 정해진 게 없다"며 "유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통일세 도입과 관련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통일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통일재원 규모를 놓고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한나라당이 정부의 통일세 도입 검토 방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거듭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7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통일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아직 당내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라며 "입장을 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비롯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변인도 "아직 당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향후 논의과정을 거쳐 입장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통일부의 행보가 의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당내 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사실상 통일세는 통과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많아 한동안 관련 논의가 없었다"며 "급한 이슈도 아닌데 왜 통일부가 갑자기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놓고 정부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

과연 누가, 언제, 얼마나 내야하는 것일까. 정부가 통일세 도입 등을 포함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비용 조달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신설이 불러올 조세저항을 우려해 세금, 기금, 국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통일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세금은 부가가치세율 인상,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활용, 국채는 통일채권 발행이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통일세 도입? 부가세율 인상 '유력'=통일재원 조달 방안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통일세'로 불리는 세금 신설이다. 현재로서는 부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가세는 간접세여서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수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목적세 형식을 취하면 조세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다. 적은 세율 인상으로 모든 납세자가 추렴해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점도 부가세 인상의 장점이다. 실제 부가세율을 2%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 확보되는 세수는 연

정부 "남북협력기금 부족해 미리 걷어야" 정부의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세 도입은 독일의 '연대특별세'(Solidarity Surcharge)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지난 19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이뤄낸 독일의 통일세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독일의 통일세 마련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독일은 지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간 무려 2조유로(3000조원)의 통일 비용을 투입했다. SOC(사회간접자본) 지원 등을 통해 동독 주민의 소득을 서독의 70%수준까지 올리기 위한 비용이다. 지난 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 당시 동독 주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서독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독일은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통일 직후인 지난 91년 1년 기한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각각 7.5%의 연대특별세를 부과했다. 중단됐던 연대특별세는 95년에 부활됐는데, 97년 이후 소득세와

정부가 통일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지금부터 미리 통일세를 걷어야 통일 이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통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데,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일치 한다"며 "지금부터 통일세를 포함한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에 대한 사전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통일세 도입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 이후에도 직간접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통일세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북한의 권력 구조 및 대남 정책 변화는 물론 체제

남북협력기금 등도 활용, 조세 저항·재정건전성 악화 걸림돌 정부가 내달 초 통일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한다. 조세 저항은 물론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5일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재원 마련 작업과 관련, “앞으로 3~4주 내에는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통일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일부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쪽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쪽으로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문제는 이미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해 놓은 게 있다"며 "컨센서스(공감대)가 이뤄져 있어 기금을 활용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세를 도입하고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