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한 뒤 새 정권 출범 이후 교단 정책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 총재는 통일교 정점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통일교 내 지위와 역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한 총재는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의 정점이라고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권성동 전 의원에게 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행위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사용해 횡령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여타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무죄판결했다. 이 밖에 한 총재와 정모 전 한 총재 비서실장 등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해외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지급 관련 횡령·일부 선교활동비 및 보석 구입 관련 횡령 등은 공소기각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6개 정부 부처 개각에 대해 '민심에 역주행 하는 재판 취소용 개각'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의 기습 개각은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소취소 특검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장관 지명자들의 면면을 봐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부동산 세금 폭탄의 주범을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재명 경기도의 기본주택 설계자를 국토부 장관에 지명했다. 국민이 어찌 되건 부동산 지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 대표는 "2030 분노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는데 친문에 조국까지 좌파 잡탕"이라며 "정작 국민이 쫓아내라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대로 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6개 부처 장관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청문 정국' 속에 여야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전문성과 실력 중심의 실용 인사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는 데다 일부 인사의 부적격성을 주장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 청문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24일 전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전문성과 실행력을 고려한 '실력 중심 인사'로 평가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연공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경험,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며 "역동적이고 젊은 내각의 틀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6개 정부 부처 개각 단행에 대해 "좌파 잡탕의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습 개각은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소취소모임 대표로 공소취소 특검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않냐"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선택하는 데 온 힘을 바쳐서 그런지 나머지 장관 지명자들의 면면을 봐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세금 폭탄의 주범을 재정경제부 장관에 앉히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의 기본주택 설계자를 국토부 장관에 지명했다"며 "국민이 어찌 되건 부동산 지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