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기소가 이뤄진 건 지난 3월11일 특검이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인지사건을 '1호 수사'로 지정한 지 113일 만이다. 특검 출범 이후 '2호 기소'에 해당한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의장이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고 파악한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게시물을 올려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그간 황 전 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여러 차례 신청해 재판이 지연됐다. 황 전 총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전 총리 법률대리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리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특검은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불과한 황 전 총리의 단문 글 두 개를 가지고 내란선동죄로 기소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도 내란 선동이 아니다.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상계엄만 선포된 것을 안 상태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반발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도 당장 수용하지 않고 대여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2시간에 걸쳐 의원총회를 개최했고 많은 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며 "결론은 이 상태대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왜 법사위를 고집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그토록 고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임명했나. 공소취소특검법을 더 신속하게 통과시켜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모든 부분이 맞물려 있기에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도박 수사 무마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계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오는 2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특검팀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2일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를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최 전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하기 전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 보고서를 사후 수정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피의자였던 김 여사 측과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최근 추가 입건됐다. 서 전 부부장검사는 2023년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 수사 실무 담당자다. 특검팀은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이 순차적으로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가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1호 기소 사건인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보석 심문이 예정된 김 전 비서실장만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고 오는 22일에 본격적으로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검 측에서 신청한 증인과 재판 당사자들이 신청한 증인을 합치면 총 26명을 증인 신문해야 한다"며 "밝혀야 할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으니 양측이 신문 시간을 재검토해달라"고 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검증을 앞둔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 시위대가 몰리며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잠실 개표소 2-1 게이트 앞에서는 국조특위 방문 등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운 시위 참가자들이 대치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성조기를 부러뜨리거나 서로를 밀치는 등 고성과 몸싸움을 벌였다. 현장에서는 국정조사에 반대하거나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들은 "국민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국조특위의 현장검증에 반대하며 "특검이 오면 열어주겠다", "영장이 있어야 개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이영돈 PD 등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인사들도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출입을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렸던 여성도 성조기를 두른 채 '국민의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