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공수처 검사를 감싸줬단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이 이들을 지난해 11월26일 불구속기소 한 지 약 1년 만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승 차장과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에게도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게는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류관석 특검보는 "스무살 해병의 죽음에서 시작된 수사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앞에서 한 번 꺾이고 그 외압을 밝히려고 한 공수처에서 다시 한번 꺾였다. 국회에서 (송창진 부장검사가) 거짓으로 설명한 증언마저 공수처 안에서 덮어졌다"며 "진실을 기다려 온 채 해병의 유족과 국민 앞에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 중인 '조작기소 특검'과 미래위의 역할이 다르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5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진상조사단 결과 보고 비공개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특검은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규정 위반, 규정이 미비한 부분 있는지 등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거나 피해회복 조치를 심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작기소 특검 출범 전 미래위에서 필요 조치를 권고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미래위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 받는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에 대해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미래위는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장외로 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오는 6일부터 국회 경내,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나와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내일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고 법안이 처리되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라며 "토요일 오후 3시에는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장외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요일(9일)에는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1인 시위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가 예상되는 화요일(10일)에는 현장 의원총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후 상황을 보면서 투쟁을 이어가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예결위를 미루는 것을 놓고 양당 간사가 이야기 중"이라고 했다.

5일 국회 본회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두고 "공소 취소권은 깨끗이 들어냈다"며 "명백한 왜곡이자 날조이고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권뿐만 아니고 특검의 이첩요구권 까지 모두 삭제했다. 그런데도 마치 앵무새처럼 공소 취소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회유와 강압 등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정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며 "주범 자백을 회유하는 박상용의 통화 녹취부터 이재명 당시 지사를 만난 적 없다는 김성태의 증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의 강압, 조작 감사까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를 모르는 체하고 덮고 가자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입법 성과를 만드는 데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과 같은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다"며 "민생을 챙기고 입법 성과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5일 국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