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왜곡죄가 신설되면서 직무와 관련해 고소·고발당한 판사에 대해 법원이 변호사 비용을 최대 7000만원 지원한다. 사건이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한 판사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 등 지원 내규'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 내규는 판사나 법원 공무원이 직무 관련 고소·고발당할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했다. 개정안은 변호사비를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기소 후 재판 단계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최대 지원 금액도 수사 단계 1000만원, 1·2·3심 각각 20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행정처 내 소송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환수 규정도 마련됐다. 허위로 변호사비를 신청하거나 고소·고발이 직무와 무관한 사건으로 드러난 경우 또는 지원받은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지원금은 반환해야 한다.

스페인의 유명 패션 브랜드 망고의 창업주 이사크 안디치가 산행 중 추락해 숨진 사건이 1년 반 만에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다. 당시 함께 산에 올랐던 아들이자 망고 부회장인 조나탄 안디치가 체포됐다가 100만 유로(한화 약 17억5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카탈루냐 경찰은 이날 조나탄 안디치(45)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보석을 신청한 조나탄은 수갑을 찬 채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책정한 보석금을 낸 조나탄은 석방됐다. 다만 인근 지역을 벗어날 수 없고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현재 살인 사건으로 수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 판사는 부자 간 관계 악화 가능성, 경제적 동기, 사전 답사 또는 계획 정황, 미끄러짐이나 실족 가능성을 배제하는 부검 결과, 조나탄 진술의 불일치 등을 의심 정황으로 언급했다. 다만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며 조나탄 측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2016년 5월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케냐 국적 M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난민 심사를 받던 M씨는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깃값을 마련하기 위해 PC방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차별 폭행 후 입안에 수저·젓가락 꽂아━ 사건은 같은 해 3월 9일 광주 북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했다. 당시 28세였던 M씨는 오전 시간대 PC방에 들어와 약 30분간 컴퓨터를 사용한 뒤, 종업원 A씨(당시 38세)에게 화장실 위치를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함께 화장실로 들어서자 M씨는 돌연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끓는 물이 담긴 전기포트를 가져와 A씨 얼굴에 부었다. A씨가 움직이지 않자 M씨는 PC방에서 사용하던 쇠숟가락과 쇠젓가락을 피해자 입안에 찔러 넣었고, 이후 지갑에서 현금 18만4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은 다른 손님 B씨(당시 21세)에게도 이어졌다. M씨는 B씨까지 공격하려 했지만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주변에 신고를 요청했다.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2위에 오른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를 둘러싼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렸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이날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제작사 측 대리인은 "유족 측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단종의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은 역사적 사실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 측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순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영화와는 인물 관계의 축과 갈등 전개 방식, 결말에 이르는 서사 구조까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작사 측 주장처럼 소재나 주제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이 맞다"면서도 "(유족 측은) 창작적 요소 7가지를 표절 근거로 제시했고 제작사 측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북도 충주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여러 정상은 원심의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됐던 사정들"이라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충주시청에 재직했던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B양과 대화하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의 집 현관문에 래커칠하고 인분을 묻히는 등 사적 보복을 대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1일 새벽 2시11분쯤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 모친 주거지 현관문과 초인종에 래커칠하고 인분을 묻힌 뒤 강력접착제를 뿌리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SNS(소셜미디어)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갔다. 채팅방을 운영하는 보복 대행업체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적 보복을 대신할 사람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도 업체로부터 B씨 모친 주거지를 찾아가 사적 보복을 하라는 지시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리라는 지시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고 범행했다. 모방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