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청 폐지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등 조직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들의 납품가 담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개시하면서다. 검찰 안팎에서 공정거래조사부가 서민 물가와 국가 핵심 산업을 지키는 '경제 파수꾼'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사부는 올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형 사건들을 연달아 수사하고 있다. 유가담합 수사를 마무리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15일에는 중국 몽타주 테크놀로지와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미국 램버스 등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MIC)을 제조하는 반도체 기업 3곳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MIC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이들 3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에 물건을 공급하면서 납품가를 담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MIC는 고성능 연산장치(CPU·GPU)와 메모리(DRAM) 사이에서 데이터를 연결하는 핵심 부품이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폐지 의견을 2배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1%였다. '기소·수사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는 23%, 의견 유보는 16%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46%로 폐지(39%)를 앞섰다. 진보 성향 답변자들도 존치(46%)가 폐지(42%)보다 많았다. 전 연령층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가 폐지를 2배 이상 압도했다. 다만, 50대에서만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46%)와 전면 폐지(41%)가 비등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 1%P다. 응답률은 11. 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폐지 분류 작업 중 집게차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폐지처리 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업체 근로자인 30대 B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폐지처리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A씨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폐지·고철 등을 처리하는 업체를 운영해 왔다. 필리핀 국적인 50대 C씨는 2023년 11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폐지만 수거될 수 있도록 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골라내는 업무를 했다. 2023년 11월13일 오전 11시30분경 C씨는 야적장에서 작업하던 중 B씨가 조종하는 집게차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대표로서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관련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이후 전국 전 점포가 임시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홈플러스 문화센터 이용객들도 무기한 휴강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 전국 홈플러스 문화센터는 52곳으로 수강료는 연간 수백억원으로 추산된다. 17일 IB(투자은행)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전 점포 휴업으로 인한 문화센터 운용도 무기한 휴강에 돌입했다. 홈플러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여름학기 임시휴강과 환불 방법을 안내했다. 개강하지 않은 강좌는 모바일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미 개강한 강좌와 방문 접수 강좌에 대한 설명은 개별 문화센터 데스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상 각 홈플러스 문화센터가 개설된 지점 수는 52곳으로 임시휴업 직전까지 영업하던 67개 매장 가운데 약 78%였다. 홈페이지에는 '우리아이 성장 골든타임 여름방학 썸머스쿨' 등 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문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 한 30대 직장인은 "수강료 7만3400원인 아이 발레 수업 관련 문화센터 수업이 갑자기 중단했는데 단 2번을 하고 끝났다"며 "전화를 해봤는데 통화 연결이 안되었지만 이후 홈플러스에서 다시 연락이 와 환불이 됐다"고 했다.

홈플러스가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이하 메리츠)가 합의해 법원이 항고 조건으로 제시한 '2000억원 긴급운영자금(DIP) 조달'을 완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6일 MBK는 홈플러스 회생에 필요한 DIP 2000억원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메리츠 3사(화재·증권·캐피탈)는 이사회를 열어 DIP 2000억원 대출 승인안을 의결했다. 양사 합의는 홈플러스 정상화 테스크포스(TF)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결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법원의 허가와 DIP 실행에 필요한 절차, 주요 채권자의 회생계획 동의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긴급운영자금이 홈플러스에 집행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자금 수혈이 완료되면 회생 절차를 이어가면서 후속 구조조정과 잔존 사업부문(본사·대형마트·온라인)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 13일 긴급 임시 휴업에 돌입한 67개 점포는 법원의 회생절차 연장 결정이 나면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영업 재개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보완책이 시행되면 투자 수요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기본예탁금 현금 3000만원, 20좌씩 묶음 매매 등 요건으로 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거란 분석이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내부적으로 추산해보면 현재 시가총액의 3분의 1 안쪽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시가총액이 12조원 정도인데 4조~5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본예탁금을 현금으로만 3000만원으로 높이고 매매수량 단위를 20주로 올리는 등 진입장벽을 높인 영향을 금융당국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변 국장은 "수요가 가라앉으면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거래대금도 줄 것'이라며 "우선적으로는 현재보다 (시가총액·거래대금 등) 규모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데 1차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기본예탁금 3000만원·매매수량 20주로 요건을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숫자 기준 자체의 의의를 설명하긴 힘드나 수요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지 효과를 생각해 낸 결론"이라며 "20주씩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면 투자자들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