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선진 사례를 봐서 금융사와 통신사가 강한 책임을 갖도록 무과실 책임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회사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통신사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설계하겠다는 뜻이다. 이 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은 가장 기본적인 민생침해 사범으로, 범부처가 대응팀을 꾸려 올해는 작년 대비 70% 감소했다"며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안되니까 신종 피싱으로 무엇을 사겠다, 이런 게 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25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통신사가 배상해 주는 무과실책임제도 도입을 검토 하고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이스피싱의 93%가 전화나 문자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 현재 송금과 수취 은행이 각각 50%씩 1000만원 혹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지배구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대출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지배구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도 늘린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어머니가 자신의 예탁금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역농협(단위농협) 직원이 실수로 아들 명의 계좌를 해지해 지급한 사건에서 해당 농협에 반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어머니가 잘못 지급받은 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겼더라도 해당 농협은 아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농협 직원의 착오로 해지된 예탁금에 대해 해당 농협의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위에 따르면 A씨(68)는 2024년 9월 한 지역농협 지점을 방문해 본인과 아들, 딸 명의로 총 1억5000만원의 정기예탁금 계좌 4개를 개설했다. 이후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같은 해 11월 자신의 예탁금 5000만원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농협 직원은 A씨의 예탁금 대신 아들 B씨 명의의 예탁금 5000만원을 잘못 해지했다. 직원은 해당 금액을 A씨의 계좌로 이체한 뒤 기존 잔액 4500만원을 합쳐 950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했다.

최근 국내 금융권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공격자가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커가 인공지능(AI)에 이력서 작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으로 추정되는 정보를 남긴 것이다. 특히 해커가 탈취한 한국 개인정보를 판매할 수 있는 경로까지 AI에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전적 이익을 노린 공격일 가능성이 커졌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죄에 악용되는 2차 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전날 공개한 '신원 미상의 공격자가 AI 기반 아르텍스(ARTEX)를 이용해 한국 금융권을 공격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해커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해커가 사용한 서버에 남아 있던 AI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Claude Code)'의 작업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보를 확인했다. 해커는 클로드 코드에 보안 연구원 이력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ARTEX를 활용한 침투테스트 성과를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자영업자에게 물건을 주문하며 다른 제품을 대신 사달라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전해져 주의가 요구된다. 6일 보배드림에는 '자영업자분들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학교 교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로 주방용품 110개를 주문했다. 계약도 해야 한다고 해서 의심 없이 물건을 준비했다. 그런데 돌연 제습기 같은 800만원짜리 물건 8대를 대신 사줄 수 있냐고 물었다고 했다. 일반 기업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부탁한다는 거였다. 그러면서 대신 결제해주면 물건 받는대로 송금해주겠다고 했다. 작성자는 "대량으로 저희 주방용품을 사주신 분이라 거절하기가 좀 그랬다"며 고민했지만, 금액이 워낙 커서 결국 거절했다. 이후 작성자는 해당 학교에 전화를 걸어 직원이 있는지 물었다. 학교에서는 "그런 사람 없다"고 확인해줬다. 작성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사이버수사대에서 '노쇼 사건'이라고, 이것 때문에 요즘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고 했다"며 "AI시대로 명함도 몇 초면 만든다.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해외로 가상자산을 보내거나 개인지갑으로 이전한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된다. 소액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외환업무는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되고 부실 환전업체에 대한 퇴출 기준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관리하기 위해 신설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와 등록 요건을 구체화한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이전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전도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포함된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나 불법거래를 포착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