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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빈대는 잡되, 창업의 집은 지켜야
최근 정부의 대국민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에서 합격자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만2000여명이 참여한 대형 창업 지원 사업에서 예비 창업자들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지켜내지 못한 것은 명백한 실책이다. 초기 창업자에게 아이디어는 특허 이전 단계의 문서가 아니라 사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인 만큼 정부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다만 이번 사고를 이유로 창업 지원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집행 과정의 실패와 정책의 필요성은 구분해야 한다. 빈대가 나왔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잘못된 운영은 바로잡되, 창업 생태계를 키우려는 정책적 노력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 창업은 단순히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일이 아니다.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실패를 통해 다시 배우는 과정이다. 모든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역량은 결국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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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민미술관서 지인에 낫 휘두른 70대, 방화까지 준비…"도주 염려" 구속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후 달아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박찬범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한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씨는 구속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 한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한씨는 '심정이 어떤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 종로 경찰서는 전날 한씨에게 살인미수·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A씨를 낫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한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택시와 버스 등을 타고 서울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지나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특정한 후 사건 발생 당일 10시간 만인 오후 5시50분쯤 서울 관악구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 숨어있던 한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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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정부가 왜 막나" "도둑놈 심보" 거리 나온 의사들, 작심발언
의사들이 31도의 무더위를 뚫고 거리로 나섰다. 정부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려 하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원을 검체검사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의 수가를 깎아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28일 오후, 현직 의사 300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정부가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도수치료가 필요한 국민의 치료권을, 의사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가 행정의 통제 속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호소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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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로 골목상권 매출 10.6% 증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골목상권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전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준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장의 매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6조1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지역 골목상권의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번 분석은 한국신용데이터가 보유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했다.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된 2차 지원금 지급 이후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중기부는 2차 지급이 시작된 2026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 전국 사업자의 매출변화를 전년 동기와 비교·분석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사업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6%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급 전주 대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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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 피웠어, 같이 복수할래?"…3000만원을 잃었다
평범한 육아 계정이었다. 아이들 일상 사진이 많았다. 가족들과의 생일 파티, 평온한 동네 산책, 행복한 여행, 맛있는 외식까지. 어느 날, 카톡 사진 하나가 올라왔다. 계정 주인인 아내와 남편의 대화였다. 현준이(아들 이름)가 감기 걸려 고열이 났단 내용이었다. 카톡 대화는 이랬다. 밤 9시가 넘은 시각. 아내는 "아이가 아픈데 언제 오느냐"고 물었고, 남편은 업무상 누군가 만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럴듯한 서사가 시작됐다. 열 나는 아이, 집에 없는 남편, 늦은 밤에 벌어진 일. 조바심 난 아내가 전화를 걸자 남편은 안 받는 상황. 다음날 올라온 글은 더 놀라웠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이런 인간도 아빠라고 할 수 있나요? 애가 아픈데도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회식이라며 거짓말을 하더니 제일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 ━인스타 계정 '해킹', 사기 계정으로 탈바꿈━올해 초, 기자가 실제 접한 인스타그램 글이었다. 서로 친구 맺은 계정이라 이상하다 생각 못했다. '사랑과 전쟁(이혼 갈등 드라마) '을 방불케 하는 이야기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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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결국 파산?...MBK "돈 없다", 노조 "회생 연장해야"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청산(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기업회생안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자금난이 더욱 악화하면서다. 하림그룹에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 부문을 매각해 1200억원을 조달했지만, 그동안 밀린 직원 급여와 납품 대금을 충당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이달 말까지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을 수혈해야 회생 기회를 이어갈 수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청산 결정이 현실화하면 직원 1만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수많은 중소 납품 업체와 점포에 입점한 자영업자들까지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노조는 법원에 기업회생 결정 기한을 2개월 더 미뤄 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마트산업노조는 지난 23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7월 3일까지 연장된 회생절차 가결 기한을 9월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12월 29일 제출한 기업회생안 중 하나인 2000억원의 외부 자금 조달 요건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채권단협의회, 주주, 노조, 근로자대표 등 이해관계자에 사실상 파산 결정을 예고하면서 마지막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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