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의 범위를 대면·비대면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반복적인 민원이 아니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대학생에 대한 각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공표하는 실태평가의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 수립, 실행, 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두고 학생 맞춤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은 학교용지의 조성·공급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주택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 의무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교육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공동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예방주간은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청소년들의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도박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청소년들이 도박성 요소를 포함한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면서 도박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방주간 기념식은 오는 14일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다. '도박을 멈춰, 그게 이기는 거야!'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에서는 청소년 문화공연과 창작 뮤지컬 예방교육, 예방 메시지를 랩으로 표현하는 힙합 콘테스트, 도박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알리는 체험부스 등이 운영된다. 행사는 단순 관람형이 아닌 청소년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됐다. 청소년들이 도박을 게임처럼 접근하는 대신 건전한 대안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제작 전부터 원작의 내용 때문에 교육단체의 항의를 받으며 논란이 됐던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6월 5일 공개를 확정지었다. '참교육'은 선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통쾌하고 시원한 참교육을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가상의 정부 기관 ‘교권보호국’이라는 독창적인 설정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통쾌하면서도 진심 어린 이야기를 보여줄 것이다.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혼란에 빠진 학교를 바로잡기 위해 결성된 교권보호국(이하, 교권국)의 주인공들인 나화진(김무열), 최강석(이성민), 임한림(진기주), 봉근대(표지훈)의 모습을 담아 시선을 사로잡는다. 학폭 반대 현수막이 찢어진 채 걸린 학교 앞, 여유로운 미소로 나란히 서 있는 이들의 모습은 교권이 무너진 학교의 모습,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교권보호국의 포부와 각오, 자신감을 보여준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카피는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 속 피해자의 편에 서있는 교권국이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해나갈지 궁금증을 더한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시끄러운 소수'에 뭔가를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조용한 다수'의 삶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원내대표)은 최근 '악성 민원' 남발에 학교 체육이 위축된 문제를 먼저 짚었다. 아이들의 체육 수업 소리가 민원 대상으로 치부되는 현실. 4월 천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일방적 민원에 교사와 아이들 체육 활동이 위축돼선 안 된다'는 지적에 여론은 뜨겁게 호응했다. 유명 웹툰 '참교육'엔 이 문제의식을 담은 에피소드가 등장했고,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씨도 목소리를 높였다. 코미디언 조충현씨의 관련 유튜브 영상은 58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 퍼졌다. 청와대도 천 의원의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에 화답하며 교육 환경을 개선할 해법 찾기에 나섰다. 천 의원은 "많은 분이 이대로 두면 '시끄러운 소수'가 교육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고 공감해주신 것"이라며 "이후 학교들이 '축구 금지'를 풀기도 했는데, 아이들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초등학생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때 직접 출처를 찾아보는 비율은 20%가량에 그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4일 어린이날 104주년을 맞아 초등학교 4~6학년 28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22일 '스마트폰·AI 이용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방과 후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2시간 이상인 비율은 49. 2%로 절반에 육박했다. 6학년의 16. 5%는 하루 4시간을 넘게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동의 4시간 이상 사용 비율은 16. 52%로, 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9. 71%)보다 약 1. 7배 높아 돌봄 공백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였다.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기 어려웠던 경험이 '자주 있다'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한 비율은 41. 0%였다. 과사용으로 인한 불편으로는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됨'(21.

한국 현대사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만큼 오래도록 사회적 상처로 남은 사건도 드물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여러 차례 재현되며 대중의 기억 속에 반복적으로 호출됐다. 다만 사건이 끝내 해결되지 않았던 시기, 대부분의 서사는 ‘진범을 모르는 상태’라는 한계를 전제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의 긴장은 자연스럽게 ‘누가 범인인가’를 추적하는 방향으로 수렴됐다. 드라마 ‘허수아비’는 진범이 밝혀진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만으로도 출발선부터 다르다. 결국 이 드라마는 더 이상 정체를 숨긴 범인을 쫓지 않는다. 대신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진실에 ’어떻게 도달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고 버텨냈는가를 집요하게 따라간다. 서사의 초점이 ‘누가 범인인가’가 아닌, 이미 알고 있는 진실에 ‘어떻게 도달하는가’를 따라가는 과정으로 이동했기에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같은 사건을 다룬 여러 작품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