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는 생산혁명...한국 경제 스케일 달라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생산 혁명 시대에 맞게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거시경제 운용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한국경제, 스케일이 달라졌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 실장은 "메모리 구조적 우위가 한국에 역사적 기회를 가져왔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인공지능)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와 거시경제의 문법을 함께 바꾸고 있다"며 "6월 29일, 그 구상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대규모 산업·인프라 투자 구상이 발표됐다"고 했다.

특히 "총 4755조원. 반도체 800조원. AI 데이터센터 573조원. 한국 경제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숫자들이 등장하자 '정말 가능한가', '급조된 이벤트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다"면서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분위기는 달라졌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 혁명이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한 기업 실적이 아닌 더 많은 생산"이라며 "지금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순서는 바뀔 수 없다. 팹(Fab·공장)을 짓자. 전력과 용수를 풀자. 더 큰 생산이 더 큰 잉여를 만들고, 그 잉여가 더 나은 분배의 재원이 된다. 생산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생산은 더 큰 잉여를 만든다. 이제 국가의 과제는 그 잉여를 어디로,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이다"라며 "늘어난 자금은 결국 어디론가 흘러간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유동성으로 앞으로 대규모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투자가 이어질수록 유동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비수도권에도 팹을 짓고,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지방을 위한 시혜가 아니다. 수도권이 전부 감당할 수 없는 열을 분산시키는 국가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율도 마찬가지. 외환 안전판과 환율 관리 체계 역시 새로운 스케일에 맞게 다시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한 시대에 맞게 재정 거버넌스 역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유동성이 커질수록 정책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중요한 것은 특정 정책수단이 아니라 방향이다. 생산혁명이 만들어낸 잉여가 생산적인 투자와 미래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의 흐름을 관리하는 일"이라며 "작은 경제의 문법으로는 큰 경제를 다룰 수 없다. 스케일이 달라졌다. 이제 우리의 준비도 그 스케일에 맞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