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교통공사는 서울과 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들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한 원내대표에게 △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 국가·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간 합리적 재원 분담 체계 마련 △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사 대표자들은 안정적인 교통 복지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무임수송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복지 제도이지만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년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관련 손실액은 7754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2%를 차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후반기 국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호르무즈 파병, 부동산 정책, 장관 후보자 비판에 팔을 걷어붙인 국민의힘엔 "국정 발목잡기 하지 말라"며 선제공격에 나섰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추석 민생도 놓치지 않겠다.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와 함께 현장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코레일·SRT 통합에 따른 KTX 운임 할인 등을 나열하며 "대책은 발표로 완성되지 않는다. 할인이 계산대에서 실제로 찍히는지, 자금이 소상공인 통장에 닿는지 확인하는 일이 남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큰 정책과 작은 디테일 모두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7·8일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9~14일엔 대정부질문, 14~16일엔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예정돼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5일 간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문화 강국의 한복판에서 K(케이)-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재확인하는 한편 세계 7위 경제대국과 AI(인공지능),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프랑스로 출발했다.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날 공항에는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이밖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 필로멘 로뱅 피에롱 주한 프랑스 대사대리 등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짙은 남색 정장 차림에 짙은 남색 바탕에 붉은 색과 흰색 사선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착용했다. 김 여사는 연한 보라색 투피스 차림으로 이 대통령 곁에 서서 환송 나온 인사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후 공군 1호기 탑승을 위해 트랩에 올라 다시 한 번 환송 인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기내 입장했다.

한병도 의원(익산 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지난 3일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로봇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동로봇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배송·보안·주차·건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다. 현행 법률은 기술개발과 인증·보급 등 제품 중심의 산업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활용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이동 로봇의 도입과 안전한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이번에 발의한 로봇특별법은 △5년 단위 이동로봇 상용화 기본계획 수립 및 이동로봇정책위원회 설치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 지정과 실증사업·규제특례·재정지원 우선 적용 △30일 이내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임시허가 도입 △이동로봇 운행에 필요한 공간정보 구축과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 △분야별 운영기준 수립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이동로봇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향한 공세에 대해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막말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기관차 같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4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인사 청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낙인찍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답을 정해놓고 후보자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인민 재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장 대표를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명백한 뇌물죄라고 단정하고 급기야 대통령과 손잡고 감옥에 갈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까지 쏟아냈다"며 "제1야당 대표가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근거로 뇌물죄와 감옥을 운운한 것이 한심할 따름"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11명이 투입돼 무려 3년 동안 수사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이미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마저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충남 통합은 당과 단체장 후보들이 공언하고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라며 "적절한 시기와 과정을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일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은 대한민국 성장과 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이며 미래의 버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좌절됐고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지지부진했던 아쉬움이 있다"며 "박수현 충남지사가 제언한 내포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 본사의 충남 유치 등을 무겁게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충남 국비 예산이 처음으로 13조원을 돌파한 점을 거론하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사업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법 후속 작업 점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기능 개혁과 관련해선 "이전 기관 임직원과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당이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