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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 예산 전년比 10.8% 증가…해양수도권·북극항로 본격화
해양수산부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7조4583억원보다 10. 8%(8053억원) 증가한 8조263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3년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번 예산안의 주된 증가요인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 해양수산AX(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등 해양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들이 반영된 결과다. 해수부는 2027년 해양수산분야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수산업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신산업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수도권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우리나라 해운항만산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해양수도권으로 기업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신규 121억원)한다. 또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지원과 관련 데이터 수집, 국제협력을 강화(신규 184억원)하고 쇄빙선 및 내빙선 등의 극지운항 선박건조 지원, 쇄빙컨테이너선 기술개발 등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진출에 대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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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도 따릉이가족권 이용하고 사업자 등록증은 우편으로 받는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 불편부터 기업의 공간 활용 부담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3건을 추가로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범위 확대, 시제품 제작·실증 공간 연구시설 인정, 민원 7종 우편 접수 추가 허용 등이다. 규제가 철폐되면서 앞으로 조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인 법정대리인과 함께 사는 아이도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가족권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 아래 안전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다. 종전에는 가족 인증 시 '세대주인 부모'이면서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확인될 때만 구매할 수 있었다. 조부모 가정,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가정, 미성년후견인 보호 아동 등은 실질적 보호자가 있어도 서류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용이 제한됐다. 시는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해 공단 고객센터 등 접수창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따릉이 가족권을 등록해주는 추가 인증 방식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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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책 역대 최대 규모"…성수품 18.3만톤·농축수산물 1030억
정부가 추석 민생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소류와 과일, 축산물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 공급한다. 주요 농축수산물도 1030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할인에 나선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성수품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할인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평시의 1. 6배) 공급한다. 배추·무 등 채소류는 1만8000톤(평시 대비 1. 9배), 사과·배 등 과일은 평시보다 3배 이상 확대한 3만2000톤 공급한다. 축산물 도축·출하물량도 평시보다 1. 3배 확대해 소·돼지고기는 9만톤, 닭고기는 1만7000톤까지 늘린다. 특히 계란은 평시보다 2. 4배 늘려 가격 안정에 나선다. 밤·대추 등 임산물도 산림조합 물량을 9배 수준(2480톤)으로 늘리고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 등 6종에 대해 정부비축 물량 2만톤을 시중가 대비 최대 4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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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연휴 안전 뱃길 위한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가 추석연휴를 맞아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1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추석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따르면 여객선 이용객 수요가 평년 대비 약 2. 8% 증가한 일평균 약 7만000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편안한 여객선 이용을 위해 해수산는 KOMSA와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국민안전감독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여객선 안전관리 상태를 사전점검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선체·기관·구명설비 등 핵심설비 관리상태 △승·하선구역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여객편의시설 관리상태 △선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작업 간 안전수칙 준수여부 △차량구역 여객 안전관리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인 9월 23일부터 27일 전까지 개선하여 연휴기간 안전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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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부터 여객선 휴대·반입 리튬배터리 제한…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휴대·반입 리튬배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31일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상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의 특성상 리튬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하지만 보조배터리와 대용량배터리(파워뱅크),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리튬배터리에 대한 여객선 반입 국내외 기준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국제여객선과 연안여객선의 운항여건을 반영한 세부 배터리 반입기준을 마련했다. 국제여객선에서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입이 금지된다. 연안여객선은 160Wh 초과 대용량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고 반입해 소화시설을 갖춘 별도의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160Wh 이하 소형배터리는 별도의 안전지침을 준수해 여객선에 반입할 수 있으며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내 전원을 통한 배터리 자체충전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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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홍수 피해 대응에 '시그너스' 투입…李 대통령, 軍에 지원 지시
국방부가 네팔 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이 연락두절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구호 장비·물자 등의 수송을 위해 KC-330 '시그너스(Cygnus)'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언론공지를 통해 "군은 KC-330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외교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KC-330 투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에서 소방청이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고립됐던 10명 중 9명은 헬기로 구조가 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다"며 "이들은 내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현장에 남은 1명은 두산에너빌리티 소속의 현장소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인 현지 직원들이 모두 구조되면 나가겠다며 남았다"면서 "우리 영사와 행정직원 1명 등 급파된 2명과 현장소장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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