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방송인, 유튜버, 인터넷 방송인(BJ)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34·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미주)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자기 유튜브 채널에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해 다수의 방송인, 유튜버,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올려 이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히 한 방송인에 대해선 "열혈 팬들과 마약을 하고 집단 난교 파티를 벌였다"는 취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유튜브 방송의 예능 기법"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도 공갈 사건으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 '일타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고석범·최지원) 심리로 열린 A씨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새벽 3시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인 50대 남편 B씨 머리를 유리로 된 술병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선 입장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에서 고의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해 혐의를 부인했다"며 "항소심에 와서 고의 등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유부녀를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교제하던 B씨(35)를 약 3시간 동안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 생일파티에서 B씨가 다른 남성들과 대화한 것을 문제 삼으며 추궁했다. 이후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어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를 폭행하고 200만원대 노트북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로부터 "진작 헤어지지 못한 게 한이다"라는 말을 듣자 "헤어질 바에는 같이 죽자"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도 자신의 집에서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숨긴 뒤 "집에 보내달라.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B씨를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후 A씨 집에서 나와 도망치던 B씨를 본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이 해킹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는 "생활은 나의 리듬을 따른다"는 글과 함께 산 정상에서 일몰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여성 뒷모습 사진이 올라왔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전인 2015년부터 해당 계정을 사용해 왔다. 프로필도 김 여사와 무관한 사진으로 바뀌어 있다. 계정은 현재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것도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것이라며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를 받는 최승호 MBC 전 사장 등 간부 4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정우 전 보도국장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두 원심과 형량이 같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법리가 잘못 적용됐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지만, 유죄 판단과 양형은 유지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들이 제3노조 조합원들에게 인사 발령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며 "증거와 대조해보면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사장 등 4명은 2017년 MBC 파업 당시 비노조원과 보수 성향의 제3노조원,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을 비취재 부서에 발령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오전 업무방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휴대전화 1대에 대한 몰수는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하게 이뤄졌다"며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법에 위반돼 파기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반복해서 범행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했던 점,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소말리는 최후 진술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해 존경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