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다음달부터 철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고 무관세 물량도 절반으로 줄인다. 정부는 철강 수출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영국 정부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 최종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영국은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26 관세 규정'을 개정하고 철강 2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정 수입 물량(322만톤)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도입한다.
향후 영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8조에 따른 양허 수정 절차를 통해 주요 철강 수입국들과 보상 협의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2018년부터 철강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총 635만톤 한도 내에서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가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번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신철강 조치에서는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 대비 대상 품목이 기존 16개에서 20개로 확대된다. 무관세 수입 물량은 총 635만 톤에서 총 322만 톤으로 축소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도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영국은 한국에 9개 품목에 대해 총 17만3000톤의 국가 쿼터를 배정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영국측에 신철강 조치 도입 과정에서 주요 수입국과의 협의 없이 국가별 쿼터 배정 방식과 물량이 결정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한국산 철강이 영국 제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온 점, 우리 철강업계가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 하에서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산업적 기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대영국 철강 수출 물량은 전체 철강 수출에서 1.2%의 비중을 차지한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번 신철강 조치로 일부 철강 수출업체들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독자들의 PICK!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철강업계의 대영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총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